‘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90조 4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업과 음식점업 대출이 9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분기보다 1조 4000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날 서울의 한 폐업한 음식점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으로 이어진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을 고려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유인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낸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법체계를 기반으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행정규칙을 개정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행법이 업종에 한해 지원책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지적,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태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농업과 건설업 같은 별도 산업으로 간주한 ‘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전날(6월 30일) 오세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이 주최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토론회에서는 상위 20% 소상공인은 스케일업과 R&D(연구개발), 디지털화 중심 성장 지원을, 하위 60% 소상공인은 생계 안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 등 생존 중심의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법도 나와 있는 상태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오 의원은 “766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 혈관으로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이끌 수 있다”며 “인구 변화, 경제 환경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플랫폼 확대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