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교육부는 여당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15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학교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도 525억원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당부했
교육부가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해 온 8개 자사고에 대한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는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정 취소 요청과 관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들간 간 갈등도 예고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