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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0년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채권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화성장안 PF 정상화 안을 제시한 최진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건설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를 생각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간, 시행사와 대주단간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때 최대 채권자인...
    2023-02-17 06:00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2023-02-15 14:59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3-02-13 15:25
  •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동일차대’ 일 때 승차정원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7인승 SUV를 구매한 뒤 절차에 따라 5인승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동일해도 2인승 화물차를 5인승(승용)으로 구조변경할 수는 없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동일차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인승 SUV 화물 밴 역시 화물차로 등록된 만큼...
    2023-02-09 05:00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법안의 취사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2023-02-06 14:22
  •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2023-01-31 14:21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2023-01-29 11:15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생활화학제품 중 미술 공예품 마감제, 미술 물감 보조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수목적코팅제(단열 코팅용) △접합제(자동차 퍼티용) △미용 접착제 제거제 △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제 △녹 제거제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반을...
    2023-01-26 12:0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
    2023-01-24 08:4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한다.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2023-01-18 15: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2023-01-17 14:06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로 그...
    2023-01-10 05:00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20~2021년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 또한 발굴했다.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발굴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2023-01-08 15:54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2023-01-02 14:4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2023-01-02 05:00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경제와 관련해선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해 적극적인...
    2022-12-30 15:02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그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과잉진료‧수리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진료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첩약‧약침과 같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일부 한방진료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과...
    2022-12-30 13:33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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