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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수출동향점검회의(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

2023-03-19 09:06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은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2023-03-18 10:00
“테슬라, 부품 독점해 고액 수리비 청구...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

원고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를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장기간 지연을 겪어야 하고, 해당 부품 교체나 수리를 위해 경쟁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들은 수리와 정비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부품도 원 제조사의...

2023-03-15 15:43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구 대표는 현대자동차에 지급보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측은 에어플러그 인수를 위해 지급보증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가 KT에 재합류한 것도 CJ, 현재차 등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과 모빌리티, 미디어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룹사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된 것이라고...

2023-03-10 15:50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일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7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4급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 재난 관련해서 보장...

2023-03-06 14:33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현대자동차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이 현안인 곳도 있다. 한국타이어, 남양유업 등은 ‘오너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오너의 전횡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도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주주권 행사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3-03-01 07: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그린홈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간담회(무역협회) △그린홈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간담회 △2023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추진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2023-02-26 09:04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대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과 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한다. 현행 57개에서 고시 시행 후 798개로 늘어나게 된다. 고시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계약한 물품의 수출이나 100% 자회사에 관한 수출...

2023-02-24 15:00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 대체해서 의협에서도 반대할 논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으로 쌓이는 정보들도 집적되면 비급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은 어디가 됐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발원은 또 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AOS) 구축할 때 경험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사기와 관련한...

2023-02-23 16:20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법 시행 30일 안으로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원격 근무를 확대할 경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인사관리처(OPM)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02-23 15:34
'600조 미래금광' 폐배터리 시장…"韓 안정성 검증기관 없고, 법적 기반 부족"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공급망에 대한 100일 검토(a hundred-day review of supply chains) 결과를 통해 전기자동차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광산 채굴뿐 아니라 국내 EV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 달러(약 265억 원)를 투자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에 31억...

2023-02-20 17:45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특성상 공적인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반 제조기업처럼 벌어들인 대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보상체계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은행들은 서민 이자로 쉽게 벌어 실적잔치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금리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시도가 역대 정권마다 추진됐으나 민간 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과...

2023-02-19 18: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월 자동차산업 동향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로봇친화빌딩 현장방문(네이버, 분당) 17:00 로봇업계 간담회(분당)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엑손모빌 사장 면담(서울청사) △등유 배달비 등 바우처 적용범위 확대...

2023-02-19 09:03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설명 의무를 지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권장소비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통상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화하는 것이다.

2023-02-17 13:15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0년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채권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화성장안 PF 정상화 안을 제시한 최진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건설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를 생각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간, 시행사와 대주단간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때 최대 채권자인...

2023-02-17 06:00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2023-02-15 14:59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3-02-13 15:25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동일차대’ 일 때 승차정원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7인승 SUV를 구매한 뒤 절차에 따라 5인승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동일해도 2인승 화물차를 5인승(승용)으로 구조변경할 수는 없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동일차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인승 SUV 화물 밴 역시 화물차로 등록된 만큼...

2023-02-09 05:00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법안의 취사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2023-02-06 14:22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2023-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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