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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대입 막차 ‘추가 모집’ 20일 시작⋯“지원 제한·짧은 일정 유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충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대학의 결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추가 모집은 수시·정시 이후 남은 인원을 선발하는 마지막 전형으로, 지원 자격 제한과 짧은 접수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3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각 대학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

2026-02-13 09:55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 상향…안전판 두껍게신협·수협 등 순자본비율 4%까지 상향…손실흡수력 강화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대출 체질 전환 부동산·PF에 쏠린 상호금융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의 자본 여력을 키우고 위험 관리를 촘촘히 해 상호금융이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2025-12-23 06:00
규제 틈새 파고든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의심 거래

규제 막히자 우회 대출 확산온라인서 브로커 모집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규제의 틈을 노린 우회 대출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는 브로커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2025-12-18 05: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대학길 막힌 학폭 가해자, 이제 줄어들까? [해시태그]

나는 불량학생이었다. 어릴 적 방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유명 연예인의 고백. 관중들은 과거에는 일명 나쁜 학생이었을지라도 현재는 올바르게 잘 컸다며 이를 응원하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저 착실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 불량학생으로 인해 학창시절이 힘든 기억으로 남은 이들

2025-09-15 16:12
부산항만공사, '시민참여혁신단' 모집…국민 의견으로 항만 서비스 혁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5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지원자를 모집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부산항과 항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2025-09-01 10:57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입찰 자격 영구박탈·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

2025-08-12 17:51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후폭풍…정비·국책사업 전방위로 '흔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여파가 국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공사 중단과 신규 수주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은 시공사 교체나 입찰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 인프라사업도 시공사 이탈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103곳)의 공사를 전면 중단

2025-08-10 15:38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현대엔지니어링 2계단 하락[2025 시평순위]

삼성물산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계단 하락하며 6위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건설업체 8만7131곳 중 신청업체 7만3657곳(84.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

2025-07-31 11:00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2025-05-11 09:51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올해 변호사시험에 1744명이 합격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보다는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

2025-04-24 19:46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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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시니어 직업백과 ③주택관리사] 정년 없고 취업 용이해 제2직업 선호도 높아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2023-03-29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