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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2026-02-04 06:00
외국인 환자 ‘820명’ 강남 성형외과 가보니[K-의료관광 르네상스⑤]

병원서 공항 픽업에 미용실 샴푸 서비스까지현장에선 “비자·부가세·숙박 등 의료관광 환경 개선해야” 서울 강남구에서는 미용 시술·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크고 작은 의료기관들이 즐비한 신사역 일대는 특히 의료관광이 지역 상권의 핵심 동력이 되는 모습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내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겸사겸사’ 들리는 미용실,

2026-02-04 05:00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3425억 “화물기 사업부 매각·통합비용 지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고환율과 화물기 사업부 매각 등 통합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영향으로 5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3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은 6조1969억원, 영업손실은 3425억원, 당기순손실 13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631억원) 이후 5년 만이

2026-02-03 17:02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부산시, 외국인 정착 지원 플랫폼 '마이부산' 새 단장

부산시가 외국인 생활정보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브랜드인 '마이부산(MyBusan)'을 선보였다. 기존 '라이프인부산'을 단순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의 부산 정착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창구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3일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을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마이부산’은 외국

2026-02-03 10:46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9~13일 원서 교부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9~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

2026-02-03 06:00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가 최근 인도에서 다시 확인되면서죠. 아직 발생 국가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한 상황이라 체감 불안은 예년보다 큽니다. “이미 예약했는데…

2026-02-02 14:53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정책기획관 김상권 △법무부 박진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정희정

2026-02-02 11:07
재방문 고객 급증·19회 방문자도…‘9.81파크 제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지속적인 이용객 수 증가...신규 고객·재방문 고객 동반 성장외국인, 전년 比 38% 이상↑...중화권 방문객 393% 급증수학여행 필수 코스로 인기...학교 단체 비중 71% 기록 대성파인텍의 100% 자회사 모노리스제주파크가 운영하는 '9.81파크 제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입증했다. 9.81파크 제주는 스페이셜

2026-02-02 10:55
3.6조 벌어들인 K-의료, 효자 산업 등극 [K-의료관광 르네상스①]

정부가 2009년부터 의료계, 의료관광 산업계와 노력한 결과 2019년 유치 외국인 환자 수가 약 8배 이상 늘었으나, 코로나19로 성장이 멈췄다. 이후 K메디에 K콘텐츠·K뷰티를 접목시키며 2024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장에선 후발주자를 따돌리고, K-의료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문한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재시행,

2026-02-02 05:00
우리카드, ‘3개 국어’ 비대면 카드 신청 서비스 오픈

우리카드가 국내에 거주하는 160만 외국인 고객을 겨냥해 ‘비대면 외국인 카드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48만8091명보다 8% 증가했고 2021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가파르게

2026-01-30 14:42
시진핑, 중·영 정상회담서 경제 협력 확대 모색…“영국 대상 ‘무비자 입국’ 검토”

영국 총리, 8년 만에 중국 찾아서구권과의 관계 복원·교역 다변화 박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 총리로는 8년 만에 자국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를 환영하면서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냉각됐던 중·영 관계가 해빙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시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

2026-01-29 17:43
김정관, 내일 러트닉과 관세사태 관련 회동…“대미투자 불변 설명할 것”

관세 25% 재인상 압박 속 한미 긴급 협의관세 인상 배경은 ‘국내 입법 지연’ 불만“쿠팡 사태, 관세 영향 줄 정도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 D.C. 인근

2026-01-29 14:27
서울시, 복지·육아·건강 전방위 지원⋯‘약자동행 특별시’ 완성 박차

마음편의점 25곳·키즈카페 300곳·손목닥터 350만 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시즌2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 남성을 지원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 시는 이날 5일 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외로움·육아·건강·고

2026-01-28 15:00
DB증권 "파마리서치, M&A 모멘텀 주목…목표가 70만 원"

DB증권은 28일 파마리서치에 대해 수출과 인수합병(M&A)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만 원을 유지했다. 파마리서치의 전 거래일 종가는 49만8000원이다. DB증권은 파마리서치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530억 원, 영업이익 65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95% 증가한 수준이다.

2026-01-28 08:13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셀프조사 혐의’ 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두고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

2026-01-27 21:48
구윤철 "성수품 최대 50% 할인…명절자금 39조 공급"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설 민생대책 보고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간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6-01-27 16:17
인천공항, 셀프백드랍 안면 인식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로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여객들의 출국 수속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객들의 탑승권을 스캔하여 탑승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실패 시

2026-01-27 10:32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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