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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GH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리공백 피해 주택 41건 긴급보수 본격 착수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41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렸으

2026-03-19 12:53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서울시, 31일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집중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무형 부동산 교육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 요령, 청년 주거지원 정책까지 한 번에 다루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주거 권리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2026-03-17 11:15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청년일 때 집 혜택 받으려고요”…서울 청년주거정책 상담 현장 ‘북적’

청년으로서 이용해볼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여한 신다겸(34) 씨가 이같이 말했다. 용산구에 거주 중이라는 그는 “꽤 오래전부터 서울의 주택 정책을 이용해보려고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도 여러번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 부스에서 상담받고

2026-03-10 14:48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2026-03-10 14:10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40% 감소성북 90.7%·관악 80.7% 급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보다 외곽 실수요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규 입주 물량도 제한적인 만큼, 당분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아파트 실거래·매물

2026-03-10 06:00
서울 평균 월세 150만원 시대…주거비 부담 속 ‘임대 아파트’ 대안 부상

직장인 김 씨(34)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저축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

2026-03-06 13:00
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일반 시세 절반…"서민 주거 안정 기여"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라고 2일 밝혔다. 2

2026-03-02 12:51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2026-02-22 09:12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2023년 21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71%↑작년 초고가 월세 용산 22건·서초 9건 ‘집중’ 서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아파트 거래 중 ‘월 1000만원 이상’ 초고가 계약이 급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서초구, 용산구 등 서울 핵심지에 무보증금 초고가 월세 거래가 몰리는 양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려는 수요와 함께 외국인,

2026-02-13 06:00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100억원 시스템 14개월 표류 후 좌초"…경기신보 책임 규명하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14개월간 표류시키다 결국 계약해지로 좌초시켰다는 폭탄 지적이 터져 나왔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부실이 원인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02-09 10:01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주택연금, 3월부터 월 수령액 인상⋯기존 가입자도 해당될까? [Q&A]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2026-02-05 12:00
집 안 사는 사회…독일, ‘평생 월세’를 선택한 이유 [해외실험실: 주거의 경제학 ①]

자가주택 소유 비중 절반 그쳐자신증식 수단 아닌 거주 인프라로 인식주택 가격 연봉 6~10배 달해주거 안정성 유지 초점 한국 전세 제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해 왔는지 비교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인프라’로 다루는 정책적 선택이 시장

2026-02-05 05:00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25% 증발'…공급 절벽에 전셋값 상승 압박 커진다

성북·관악 등 외곽 매물 ‘실종’10·15 대책 후 임대차 시장 왜곡 심화내달 서울 입주 물량 고작 483가구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세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지표상 전셋값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세 시장의 불안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

2026-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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