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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04-24 15:0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2024-04-24 11:00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2024-04-18 11:26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A 씨는 2018년 3월 B 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한 차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가 2020년 8월 전세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 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A 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송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임차인을 언급하며...
    2024-04-10 09:00
  •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 건 돌파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 건 돌파
    단기 임대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빠른 공실 해결과 함께 전ㆍ월세 대비 더욱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숙박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삼삼엠투의 운영사인 스페이스브이는 작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3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60억 원을 기록했다. 단기 임대...
    2024-04-08 09:42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에서 75.4로 3.6p 낮아졌다. 수도권은 (80.7→91.3, 10.6p) 대폭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 8.5p)와 도 지역(78.2→73.0, 5.2p)은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04-04 11:00
  •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빌라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빌라 임의경매 건수는 올해 2월 192건을 기록 중이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818건, 2022년에는 667건이 진행됐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빌라가 밀집한...
    2024-04-03 10:02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2024-04-02 13:54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2024-04-02 12:58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2024-03-27 11:00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2024-03-25 11:15
  • 대형 오피스 빌딩, 업무시설 비중 늘고 공장·상업 시설 줄었다…“지하 업무시설 확대”
    대형 오피스 빌딩, 업무시설 비중 늘고 공장·상업 시설 줄었다…“지하 업무시설 확대”
    오프라인 소비 감소로, 리테일 매장이 사라진 자리에 업무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정 알스퀘어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공실률에 부담을 느낀 임차사들이 지하 업무시설을 과거보다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대인 역시 건물 내 빈 상가를 안정적으로 채울 기회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2 10:14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2024-03-21 06:00
  •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024-03-12 16:03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0 09:52
  •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특히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
    2024-03-05 13:2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특히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고, 행사 횟수도 1회로 한정되며, 그로 인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법정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2024-02-28 15:55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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