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시스템 14개월 표류 후 좌초"…경기신보 책임 규명하라

이병숙 의원 "내부 직원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 기획부실" 손해배상 청구 촉구

▲ㄴ (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14개월간 표류시키다 결국 계약해지로 좌초시켰다는 폭탄 지적이 터져 나왔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부실이 원인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경기신보 2026년 업무보고에서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렀다"며 "투입된 선급금 회수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배상금)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模 개발을 진행한 기획 부실이 원인"이라며 "향후 추진될 AI혁신 시스템 도입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신보의 핵심 인프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결국 계약해지로 막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투입된 도민 혈세의 회수와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도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시야의 확장도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모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