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한국은행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 '최근 부동산 부문 관련 리스크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소득 등 경제 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 조정압력이 크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정부가 '돈 잔치'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조만간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전문가들과 논의해 조속히 은행권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발심)'에서 "올해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
신한카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이용금액'이 21조 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추진해 온 ‘ESG 관련 이용금액’은 카드 본업과 연계해 △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정부정책 지원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카드 결제 금액 및 대출액을 의미한다.
ESG 관련 지난해 카드 결제 금액은 약 17조6000억 원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850가구 청약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천영상 행복주택은 LH와 경기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다.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웹툰융합센터가 함께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 씨가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갭투자 통해 수십 채 보유한 송모씨 12일 숨져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최소 100억 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사망한 40대 김 모 씨,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가구, 예비 입주자 75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지난해 만 40~64세 중·장년층의 소득(중앙값 기준)이 115만 원 늘 동안 금융권 대출은 이에 5배가 넘는 604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무주택자였다. 빚이 있는 중·장년층이 집을 소유했다고 해도 남은 대출은 1억 원을 넘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서비스인 ‘모바일HUG’가 국토교통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202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