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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2024-01-22 06:00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이나 음악 창작용 공공 스튜디오가 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7000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무주택 청년 창업인·음악인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1-20 09:00
  •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를 시작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전세자금대출자 전체로 넓혀나가면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되려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는 반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면 갭 투자는 줄어들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024-01-18 18:2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2024-01-14 15:43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 신조어 / 깊꾸 기프티콘에 그림을 그려 보내는 MZ세대의 ‘기프티콘 꾸미기’의 줄임말. ☆ 유머 / 편견 낳은 교육 어린 아들과 교회에 가고 있었다. 아들이 장난을 쳐서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참다못한 엄마가...
    2024-01-12 05: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지난해 10월 4.5%로 급증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뛰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적보증으로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2024-01-06 10:00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2024-01-03 09:06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중국 경기도...
    2024-01-02 15:00
  •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2024-01-02 09:21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입주자저축...
    2023-12-28 14:40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3-12-27 14:20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A 씨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에게 전달됐고, 중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
    2023-12-26 15: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2023-12-26 12:0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2023-12-26 09:2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2023-12-22 11:42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2023-12-20 18:01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2023-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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