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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2024-04-04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2024-04-04 05:00
마석5일장 달군 ‘3파전’…'심판론 배틀'에 주민들 냉소 [배틀필드 410]

최 후보는 “남양주 100만 특례시 시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임기 중 못하면 다음 민주당에서 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균형발전은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다시는 남양주가 특정 지역은 개발되고, 특정 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부끄럽게도 우리가...

2024-04-03 16:5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 한국철학회 제55대 회장 취임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이다. 김선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철학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 비판의 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AI 시대를 맞이한 철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국제철학올림피아드 등 행사 주관을 비롯해 올해 8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2024-04-02 15:41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2024-04-02 05: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업 내에서도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사외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국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04-01 17:45
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KTX청룡 5월 투입…'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 완공과 함께 올해 안에 중앙선 고속화 사업 마지막 구간(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서해선(홍성~송산) 개통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도 차질없이 개통해...

2024-04-01 16:43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젤렌스키, 올해 5월 임기 만료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 대선 치러야전쟁 후 계엄령에 대선도 불발우크라이나 국민 15%만 선거 찬성미국 공화당선 대선 치르라는 압박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일이 투표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체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2024-04-01 15:29
주총 표대결 ‘반란’, 한미 형제 완승…KT&G·JB금융·태광 이사회 진입

김 대표는 정관에 ‘권고적 주주제안’을 신설하는 안건과 더불어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이사의 수, 임기 등을 변경하는 안,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주주제안 안건 12건을 상정했다. 한미 경영권분쟁, 형제 완승…JB금융·태광산업, 행동주의펀드 이사회 진입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둘러싼 창업주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은 형제 측의 완승으로...

2024-04-01 14:07
윤성환 이춘택병원장, 제5기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선출

임기는 3년이다. 윤성환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화의대 한국인공관절 센터 전임의를 거쳐 현재 2대 병원장으로 이춘택병원을 이끌고 있다. 윤 병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세계 최초로 로봇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휜다리 교정술에 성공했으며 로봇 수술 관련 분야의 풍부한...

2024-04-01 11:23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상태로 다음 주부터 금융투자협회에 출근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2024-04-01 10:47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초 단위 요금제 도입, 가입자 및 문자서비스(SMS) 요금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장으로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한번 급증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자 속속 사업자들이 등장했다. 2011년 3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474건, 그해 6월...

2024-04-01 05:00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당초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협은 비대위원장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원을 철회하는)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31 19:47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J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중 2명이 얼라인 추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얼라인 측이 의미를 두는 부분은 김 사외이사의 선임입니다. 이 사외이사는 앞서 얼라인의 주주추천 이후 JB금융이 수용한 인물로, JB금융은 이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 확대와 자본시장 전문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2024-03-31 18:16
한동훈 “선거 후 쫓겨나? 총선 후에도 제 역할 다할 것”

국민의힘이 패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불가피하고, 이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 타이틀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위원장의 총선 후 행보에 대해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4-03-31 12:25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유승민 전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와 정부, 대통령도 이번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남은 3년 임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다녀보면...

2024-03-30 15:54
GS그룹, 조용한 창립 19주년…신사업 발굴 속도

허 명예회장은 2019년 말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용퇴를 발표했다. 당시 허 명예회장은 “지난 15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의 소임은 다했다”고 밝혔다.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혁신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 명예회장에 이어 총수 자리에 오른 허태수 회장은...

2024-03-30 07: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이는 임기 중 중도 사퇴 등 직이 상실된 의원의 발의 횟수도 포함된 수치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2024-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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