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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국힘, 靑 ‘4년 중임제’에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장동혁 “본인은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 문제라 하나”정점식 “‘탈옥형 개헌’ 시도…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의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연임은 없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

2026-08-14 16:02
강훈식 “李, 연임 개헌 불가하다고 말해…정치 논쟁 유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대선 전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

2026-07-29 13:27
한병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대상 아냐…국힘 억지 공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2026-07-29 10:23
국회의장실 “개헌 발언, 李 연임 취지 아냐…원론적 입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 취지와 전혀 달라”장동혁 “속내 드러내…헌법 거스르면 진정한 내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2026-07-28 18:01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골든타임은 내년…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

2026-07-28 11:48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복직 △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 국장급 전보 △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정용호 ◇ 과장급 전보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동환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재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강민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송지숙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노영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

2026-06-26 19:23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조기 대선 추진하는 베네수엘라 야권…여당은 대법원 이용해 장기집권 ‘초석’

마차도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야권 “공정 선거 필요”…제도 개편 요구여당, 대법원 해석으로 장기집권 시도미국은 여당 선호…조기 대선 실시 불투명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이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차기 대선의 야권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여당은 대법원의 헌법 해석을 동원해 선거 없는 장기집

2026-04-13 14:19
당국 압박에도 오히려 줄어든 사외이사 교체율…4대금융 "숫자보다 전문성"

임기 만료 23명 중 6명만 신규 선임…전년도 9명 대비 쇄신 폭 둔화당국 쇄신 압박에도 ‘안정·연속성’ 방점…세부 가이드라인 부재에 ‘신중론'신규 사외이사 후보 ‘절반’ 비학계… KB·우리 등 실무 역량 강화 주력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이사회 인적 쇄신과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외이사 교체 폭을 전년보다 축소하며 경영 안정에 무게를

2026-03-05 15:3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 과장급 인사 교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 과장급 임기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 과장급 전보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

2026-02-27 16:00
본궤도 오른 케이뱅크 IPO…최우형 행장 연임 ‘가늠자’

두 차례 연기 끝 세 번째 도전…‘사실상 마지막 IPO’실적 개선·몸값 낮추기…시장 친화 전략 승부수임기 연장된 최우형 행장, 상장 성과가 연임 가른다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다시 기업공개(IPO) 무대에 섰다. 최우형 은행장의 임기가 정기 주주총회까지 연장되면서 이번 IPO 성과가 행장 연임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

2026-01-13 16:22
‘친윤색’ 뺄까...국힘, 16일 원내대표 선출

김재원 “친윤계 사실상 사라져”김성원·송언석·이헌승 3파전새 원대, 차기 지도체제·내년 지방선거 영향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색 빼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16일 선출될 원내사령탑에 따라 당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다수를 차지했던 친윤계 의원들이

2025-06-15 13:48
깊어지는 국힘 내홍…김용태 개혁안의 미래는

김용태, 정면돌파 선택…'전 당원 여론조사' 등 재차 제안의총 소집 취소·개최 요구 등 혼란…새 원대 선출이 분수령재선 일부·친한계 중심 金 지지…"응원한다" "방향성 공감"친윤계·주류 중심 반박·金 비판…"대다수 이견" "혼란 가중" 대선 패배 이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두고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리며 내홍이 심화하

2025-06-14 06:00
사퇴 압박 김용태, 굽히지 않는 개혁 의지…"선택 아니라 생존 문제"

10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개혁안 두고 논의"개혁안, 과거 반성·국민 신뢰 위한 최소 요구 조치""임기 중요치 않아…개혁 못 한다면 오늘이라도 떠날 것"국힘 재선들, 金 지지 선언…"혁신안 취지·정신에 공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 발표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 주류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쇄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025-06-10 17:50
국힘 재선 15명 "전대까지 김용태 임기 연장해야…혁신안 공감"

"전당대회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아…김용태로 가야""혁신안 취지·정신 공감…구체적 실천 방안은 민심 청취"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들이 10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은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당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2025-06-10 16:01
국힘, 김용태 거취 등 두고 격론…마라톤 의총에도 결론 못 내

9일 5시간가량 의총 진행…10일 의총 다시 열어 마무리짓기로金 거취 '전당원투표' 부정적…차기 전대는 빠른 시일 내 진행 공감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후보 교체 당무감사 반대 의견 대다수친윤계 vs 친한계 갈등 양상…"金 사퇴해야" "힘 실어줘야" 엇갈려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해 그가 제안한 개혁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

2025-06-09 20:05
국힘 중진들, 김용태 임기 등 두고 갑론을박…의총서 논의 이어갈 듯

"사퇴시키자" vs "힘 실어줘야" 의견 대립金 제안 '탄핵 반대 당론 철회'도 찬반 엇갈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차기 지도체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함께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다선

2025-06-09 14:02
위기 극복 나선 국민의힘…김용태, 당 쇄신안 담긴 개혁과제 발표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대 실시 준비' 등 과제 제시임기 연장도 시사…"제 임기는 개혁 완수 때까지"탄핵 반대 당론 무효,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진상규명도당내선 대체로 환영…일각선 '부당' 단일화 규정 지적 대선 패배의 후폭풍으로 격랑 속에 빠진 국민의힘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

2025-06-08 16:00
말 많은 식품산업협회 차기 회장 선출 ‘난항’

창립 이래 첫 경선 가능성...샘표 박진선ㆍSPC 황종현 맞대결 '회원사 추천 한정' 정관 변경 잡음...협회 "특정 후보 밀어주기 아냐" 국내 식품업계 대표 협의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협회)가 차기 협회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선출 방식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27일 식품업계에

2025-05-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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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떠나는 것과 정리하는 것

6개월 전에 결심한대로 이번 5월 말에 오랜 세월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 그동안 임기 연장에 대한 여러 유혹이 있었다. 일을 멈추는데 대해 불안 해 하는 아내의 저항도 만만찮았다. 무엇보다도 35년이 넘도록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던 패턴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고심했다. 결론은 60 이후의 삶을

2017-05-1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