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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이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승진 대상으로 평가 시 차별 기간 중 임금 차액 지급, 취업규칙 개선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2023-10-16 09:00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강점으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적임자로 발탁된 그로서는 전 이사장들보다 한국잡월드 운영에 있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이사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7월말 취임부터 이용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차장 운영은 원활한지...
    2023-10-16 06:00
  •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2023-10-16 05:00
  • "직장인 상반기 월평균 임금 395만원…특별급여 감소로 2.9% 인상에 그쳐"
    "직장인 상반기 월평균 임금 395만원…특별급여 감소로 2.9% 인상에 그쳐"
    올 상반기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6.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성과급 등 특별 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별 급여는 기업이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급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특별 급여가 적었다는 말은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둔화...
    2023-10-15 12:37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2023-10-12 14:35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201만 원 대비 92% 수준이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으로 보면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게 쉽다는 점도 비판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
    2023-10-11 12:47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0-10 12:00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9 12: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10-08 09:00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느는 추세다.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까지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196억6000만원이었다. 수령 실업급여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2023-10-04 10:12
  •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이 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근로자들이 속해 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단체 교섭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2023-10-02 21:26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2명에게 총 9억6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10-01 13:55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2개월 앞선 재작년 5월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안의 경우 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법 제102조 제2항 삭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2023-09-28 06:00
  • 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1~7월 누계 실질임금은 1.5%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7% 줄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으로 전체 평균(158.9시간)보다 17.7시간 짧다. 한편, 이달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시도별 근로실태 부문 부가조사...
    2023-09-27 12: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27 06:00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2023-09-26 14:00
  • UAW “최고경영자 임금, 근로자의 300배 넘어”
    UAW “최고경영자 임금, 근로자의 300배 넘어”
    이들 CEO의 연봉은 근로자 임금 중간값을 기준으로 최대 30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W 숀 페인 의장은 GM과 포드ㆍ스탤란티스 평사원의 임금 상승이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UAW는 앞서 조합원 임금의 40%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임원들이 지난 4년간 받은 평균 보수...
    2023-09-26 13:46
  •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회생 신청에 들어간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경우 시가 900억 원의 공장 자산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전자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로 대우전자의 후신이다. 19일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023-09-26 11:15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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