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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2024-02-29 16:3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14:45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2024-02-25 15:42
“글로벌 ‘뮤즈’가 된 서울...상상력이 곧 먹거리”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이슈&인물]

글로벌 기업들이 나와서 세계시장을 제패하면 수출 길이 열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올해를 ‘원년’으로 콕 집은 이유는 뭘까. 이 실장은 “서울이 영감을 주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 서울에서 큰 행사를 개최하고, 신제품 출시 장소로 서울을 원하고 있어요.” 지난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은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2024-02-23 05:00
S&P “연준 6월 금리인하 개시 전망…연내 75bp”

S&P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전망했던 2.5%보다는 소폭 낮지만, 2010~2019년 경기 확장 시기의 평균치인 2.4%와 일치한다”며 “미국 경제 확장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경제 활동은 기저 효과를 배제해도 예상보다 좋았다”며 “1월 35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소비 지출은 강력한 노동...

2024-02-22 08:04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상태라면, 이를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단을 조성해...

2024-02-21 17:01
미국, 첫 번째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선정...삼성, 후순위로 밀리나

보조금 지원을 주도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정부 자금을 통해 미국에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9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500개의 영구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는 반도체법(일명 칩스법)을 발효했다. 중국 내 생산을 억지하는 목적을 가진 이 법은...

2024-02-20 16:08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처리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 총괄 대표는 “구성원 모두 각자 자리와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율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협업’과 ‘혁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2024-02-16 06:00
“GTX 효과는 장기 반영…용산·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영향 제한”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②]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본지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연장은 단기 급등 효과보다 장기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GTX가 들어가는 지역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지속해서 장기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TX와 함께 일자리를 공급할...

2024-02-15 06: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2024-02-13 16:03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4-02-12 16: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08:00 일자리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

2024-02-12 08:36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분석한 결과, 추계 기간(2020~204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전망되는 시군은 △충남 아산시...

2024-02-10 08:00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산업은 반도체나 제조업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여도가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 산업의 국가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게임 산업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게임 이용자...

2024-02-07 05: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해 사회경제 구조를 다각화시키며 경제적 안정성 향상과 지자체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37조 4000억 원을 넘었으며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02-06 05:00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열리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지 W. 부시 미·중 관계 재단의 데이비드 파이어스타인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든 기술이전이든 무역이든 그렇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조 바이든 현...

2024-02-05 14:59
“원·달러 환율, 지난주 하락분 반납하며 상승 출발 예상…1300~1350원 예상”

이어갈 전망이다. 1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 이전까지 달러화를 크게 움직일 큰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회의 결과와 1월 미국 고용지표가 달러화 강세 기조를 흔들기보다 강세 기조 지속에 힘을 더해줬다"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돈 1월 미국 신규 일자리 수는 미국 경제의 건재함을 채자 확인시켜주면서 달러...

2024-02-05 08:24
‘기업 밸류업’ 떠오르자 신용평가업계는 ‘우려’ [코스피, 잃어버린 6년②]

투자가 위축된다면 기업 경쟁력 훼손은 물론 장기적으로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가 기업의 투자 기회를 희생시킬 정도로 과도해선 안 된다. 기업이 처한 재무 및 영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 현금 감소는 기업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 파이낸스 분야...

2024-02-04 17:05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2024-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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