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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면,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손해발생일)을 간병비(개호비) 등에 대한 현가산정 기준시기,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2022-07-08 06:0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

2022-06-13 05:00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신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박봉’뿐 아니다.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

2022-06-07 11:14
생보협회, 희망퇴직제도 첫 도입…최대 250%까지 지원

임금피크직원 대상 퇴직지원인사적체 해소ㆍ선택권 확대 생명보험협회가 희망퇴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임금피크직원 대상으로 퇴직을 지원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퇴직지원프로그램은 희망퇴직제도와 중도퇴직제도로 나눠 시행한다. 희망퇴직제도는 임금피크 진

2022-05-11 17:00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300조 육박...수익률은 2%로 떨어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년보다 40조 원 넘게 늘면서 30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증시 하락세 여파로 전년보다 0.58%포인트(P) 줄어든 2.0%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6000억 원으로 전

2022-04-17 12:00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4일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정 체결…하루 30만 톤 대구·경북 공급환경부·수자원공사 매년 100억 원 상생지원금…KTX 구미역·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지원 30년간 이어져 온 대구와 구미의 식수원 갈등이 막을 내린다. 대구는 구미의 해평취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대신 정부와 대구·경북은 구미와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광

2022-04-04 16:56
[종합2] 금융권, 강원ㆍ경북 산불 피해에 대규모 금융지원

금융권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과 특별 대출 지원 등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해당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 대출 지원, 만기 연장, 원리금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도 병

2022-03-06 15:07
[종합] 금융권, 강원ㆍ경북 산불 피해에 대규모 금융지원

금융권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과 특별 대출 지원 등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해당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두 회사는 특별 대출 지원, 만기 연장, 원리금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전날 금

2022-03-06 14:46
신한금융그룹,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성금 10억 원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구호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의 각 계열사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한은행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에게 개인당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022-03-06 11:01
삼성전자, 케어플러스 케이스구독형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와 '갤럭시탭 S8'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성케어플러스 케이스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한다. 24일 삼성전자는 '삼성케어플러스 케이스구독형' 서비스 범위를 스마트폰에서 태블릿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케어플러스 케이스구독형' 서비스는 모바일 토탈 케어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에 정품 케이스를 추

2022-02-24 11:00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딴 황대헌, 2억8000만원 받는다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α’…매달 받는 연금은 제외 2억8000만 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받는 포상금이다.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에겐 3500만

2022-02-10 16:05
삼성重, 지난해 1조 3120억 영업손실…적자 지속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1조312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6조6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조8465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 257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조업 일수 확대로 직전 분기(1조4854억 원)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 폭이

2022-01-27 16:37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2022-01-26 16:16
미래에셋증권, 희망퇴직 실시…임금피크제ㆍ근속 10년 이상 대상

미래에셋증권이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과 근속 10년 이상 만 45세 이상 직원들이다. 희망퇴직자는 기본 24개월치 임금과 4500만∼6000만 원의 생활자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일시금 1000만 원 등을 지원받

2021-12-31 14:18
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농민 절반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체계가 내년부터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를 열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올해 사업 결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준

2021-12-22 15:1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③늘어나는 연금개미…노후대비 전략은?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고령화 시대 ‘연금 개미’들의 적절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위험선호도·납입방식에 따라 적절한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중으로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잠정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저성장 시대를

2021-12-10 13:42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

2021-11-30 18:26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1-11-11 15:17
연말 앞둔 완성차 업계, 11월 판매 혜택 살펴보니…최대 250만 원↓

완성차 업계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할인, 할부 혜택을 마련했다. 현금가 기준 최대 할인 폭은 250만 원에 달한다. 5일 각 사가 발표한 11월 구매 조건을 종합하면 바지 수요가 몰리는 연말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먼저, 현대차는 벨로스터 N과 아반떼 N, 코나 N에 3.3% 저금리 혜택을

2021-11-05 14:27
일본 마코 공주, 고무로와 결혼에 골인…“정착금도 결혼식도 없었다”

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서 제출·수리마코 공주, 내달 중 미국으로 떠날 예정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가 일본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약혼자 고무로 케이와 결혼에 골인했다. 다만 둘의 혼인은 정착금 수령을 거부하고, 결혼 관련 의식도 취소하는 등 왕족으로서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치러졌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1-10-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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