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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2022-07-21 16:48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2022-07-19 15:23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07-05 17:03
  •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가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못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2022-06-14 17:11
  •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9일과 10일 잇달아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2022-06-12 14:08
  •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22-06-09 15:21
  •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1년째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께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2022-06-07 15:51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상장 후 3년이 지나 창업자의 의결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2022-02-02 18:14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일몰 조항 자체가)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2022-01-10 16:1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알키미스트 입니다 9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30 ASEAN 사무총장 화상면담, 16:0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20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MOU(군산) △‘21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민간 3사, 수입산 펠릿 REC 자발적 일몰 협약 △찰흙, 색종이...
    2021-08-29 10:49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1-06-02 17:30
  •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출연요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잔액의 0.03%로 사실상 정해졌다. 금융기관 종류별 연 출연금은 △은행 1050억 원 △여신전문회사 189억 원 △보험사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은 5년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후 일몰이...
    2021-03-21 11:05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아울러 정부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간 중견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발생해 정책 보완이 한발 늦었단 지적도...
    2020-12-08 18:00
  •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2020-12-03 09:31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정부 기업법안 자의적 개입 막아야현실성 없는 규제 많아 OECD 5위 ◇ “규제 비용 결국 국민이 떠안아”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기업 환경 규제 등...
    2020-10-08 06:00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올들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2020-09-17 15:57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인 14%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고,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 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2020-08-05 07:26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중기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업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지난해 4월 설문조사 결과에...
    2020-07-15 15:21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2020-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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