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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본지 김지영 기자 학술논문, 사회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저널 게재

김학주 동국대 교수와 데이터처 미시데이터 활용가구구성 변화와 빈곤 통계의 구조적 왜곡 입증 본지 김지영 기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학술논문이 사회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저널(SSCI)에 게재됐다. 1일 학계에 따르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지영 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겸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가 공동연구한 ‘가구구성 변화와 빈곤통계의

2026-04-01 14:23
실질 소비지출 4분기 만에 증가, 10분기 연속 소득 늘어...분배지표는 다소 악화

4분기 소득 542만2000원 4.0%↑…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5분위 배율 5.59배로 상승…정부 “내수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난해 4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가계소득은 10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며 분배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6-02-26 12:05
불경기에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작년 소비지출 감소 전환

연간 실질 소비지출 -0.4%…4분기엔 소득·소비 동반 반등정부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취약계층 지원·물가 안정 총력”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따르면 지닌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6-02-26 12:00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만족…청년층은 ‘농업 비전’ 보고 농촌行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최근 5년 6000가구 대상귀농 5년차 소득 3300만원…평균 농가의 65% 수준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농촌 정착을 선택했다. 다만 귀농 5년차 가구소득은 3300만원으로 20

2026-02-25 11:00
지난해 경상수지 1230.5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 속 '역대 최대'

한국은행, 6일 2025년 12월 국제수지 통계 발표경상수지 32개월 연속 흑자⋯12월 흑자도 역대급 지난해 국내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 속 역대 최대 규모인 12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경상수지가 수출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영향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025년도 연간 경상수지

2026-02-06 08:00
[진단과 제언] ‘식량안보’는 평상시 작동해야 한다

-비용으로 취급되다, 안보로 호출되는 산업의 모순 올해도 농업을 둘러싼 담론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평상시에는 예산과 효율의 문제로 다뤄지던 농업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식량안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다. 농업은 늘 위기 이후에만 중요해진다. 통계 구조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해주고 보여준다. 한국의 곡물 자급

2026-01-28 06:00
올해 농업생산액 63조 원대 전망…직불금 확대에 농가소득 2.8% 증가

농경연, ‘농업전망 2026’ 발표경영비 부담 완화·쌀값 회복 효과…호당 농가소득 5333만 원 예상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국제곡물·환율 변수는 리스크 직불금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영향으로 2026년 농업 총생산액이 63조 원대를 넘어서고, 농가 한 곳당 평균 소득도 5333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2026-01-22 11:00
노인 일자리 참여자 3명 중 2명은 '70대 이상'⋯월평균 40만 원 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명 중 2명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000원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30만 원 미만을 벌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노인 일자리 2985명과 대기자 500명을 대상으

2026-01-19 09:44
‘소비쿠폰 효과’ 톡톡⋯3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분 6.7조 늘었다

한국은행, 8일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발표가계, 소비쿠폰 등 이전소득에 힘입어 여유자금 확대대출 규제 속 신용대출 급감⋯국내주식 '팔자' 역대급기업은 투자 확대 움직임 활발⋯순자금조달로 전환 지난해 3분기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힘입어 가계 여유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ㆍ27 대책 등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 속

2026-01-08 12:00
2030 여윳돈 3년만에 감소⋯벌이는 찔끔 늘고 주거비·이자 껑충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에 2030세대의 지갑 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5-12-14 10:16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올 2분기 가계소득 506만5000원...1~5분위 가구 모두 소득 늘어

올해 2분기 가계 소득이 8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임금 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1~5분위 가구 소득도 모두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2.1% 늘어 2023년 3분기

2025-08-28 12:00
고령화에 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의료 비중 51.1%…첫 과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年 924만원…가구소득대비 12.9%의료 472만원…고령화에 의료 수요 증가교육 392만원…학령인구 감소에 3년 연속↓ 2023년 기준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의료 부문 비중이 고령화 영향으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면 교육 비중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2025-08-18 12:00
소득 늘었지만 불황·고물가에 닫힌 지갑…실질소비 0.7%↓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1000원…전년比 4.5%↑소비지출 역대 최저 증가…실질소비는 감소 전환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경기 부진, 고물가 등으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5-05-29 12:00
농가소득 5000만 원?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 빼면 사실상 정체

농가소득이 2년 연속 5000만 원대를 유지했으나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을 빼면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소득은 2023년 5082만8000원으로 첫 5000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505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나 5000만 원대는 유지했다. 항목별로 보

2025-05-26 13:27
김 양식·수출 호조에 어가소득 年6000만원 첫 돌파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작년 어가소득 年6400만원…16.2%↑김 등 양식수입 38.4% '폭등'…양식지출도 13.9%↑농가소득 年5060만 원·0.5%↓…농작물수입은 최대 지난해 어가소득이 김 양식·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6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25-05-23 12:00
작년 4분기 소비지출 2.5%↑ 16분기 연속 증가…증가폭은 둔화

월평균 소비지출 290만원…내구재 소비 감소 여파"소비 둔화에 계엄 등 사회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월평균 소득 3.8% 증가한 522만원…6개분기 연속↑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해 16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내구재 소비가 줄며 증가 폭은 둔화했다. 가계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이 모두 늘어나면서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

2025-02-27 12:00
더 벌어 덜 썼다…소득 증가의 모순

3분기 가구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4%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p) 확대됐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3.5%로 1.1%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 확대가 ‘일시 소득’ 증가에 기인한 탓이다. 본지가 1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이전소득 중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중 경조소득은 전

2024-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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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6세 이상 69% 빈곤” 50대부터 시작된 노후 격차

시장소득 기준 고령층 빈곤율 급등 중장년기 소득 기반 약화 구조 확인 50대 이후부터 빈곤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는 생애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노후 빈곤은 이미 중장년기에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2025

2026-03-04 06:00
내 인생 최고 연봉은? '50대' 이후의 슬픈 하락…중장년 노후 격차 현실화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년 이후 소득 구조는 정체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은 40~50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구조가

2026-02-25 08:12
일하는 노인 늘고, 혼자 사는 노인도 늘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통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인구·경제·사회 지표를 종합 분석한

2025-12-2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