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성 변화와 빈곤 통계의 구조적 왜곡 입증

본지 김지영 기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학술논문이 사회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저널(SSCI)에 게재됐다.
1일 학계에 따르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지영 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겸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가 공동연구한 ‘가구구성 변화와 빈곤통계의 구조적 왜곡: 한국의 사례(Household Composition Change and Structural Distortion in Poverty Statistics: Evidence from Korea, 2014–2024’ 논문이 ‘소셜 인디케이터스 리서치(Social Indicators Research)’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소셜 인디케이터스 리서치는 세계 3대 학술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다.
이 논문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가구구성 변화가 빈곤지표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분석했다. 가구를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2024년 소득에 2014년 가구구성을 적용하는 반사실적 재가중 기법을 적용했다. 다스 굽타(Das Gupta)가 수정한 기타가와(Kitagawa) 요인분해 방식을 통해 가구구성 변화의 빈곤율 변화 기여도를 분해했다.
연구 결과 10년간 가구구성 변화로 가구 유형별 ‘내부 빈곤율’은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으나 인구 전체의 빈곤율은 2.4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변화의 기여도는 3.55%p로 전체 빈곤율 상승분의 144%를 설명했다. 전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1~2인 취약가구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이는 소득 분배의 악화가 없더라도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가 빈곤율을 기계적으로 부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구성 변화로 사적이전소득 중앙값도 감소했는데, 이는 취약가구의 실질적인 물질적 결핍이 심화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단일한 소득 기반 빈곤지표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상대적 소득 빈곤과 물질적 결핍을 결합한 ‘이중 빈곤 지수(Dual Poverty Index)’ 채택을 제안했다.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감소를 상쇄하도록 1~2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