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전망…이명박ㆍ이재용 유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이나 10일 심사위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심사위는 대개 2일 연속 열린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견을 거친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ㆍ검찰 내부...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특히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불가피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반색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가족 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이번 형집행정지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은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해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뱔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 전 의원을 다보스 포럼 특사로 지명했다.
역대 대통령 다수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왔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데다가 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올해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승수 당시 유엔(UN) 기후변화특사를 첫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정치·경제·외교 능력을 갖춘 한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유엔 특사 외에도 노태우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경제 실무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기업가 출신으로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만큼,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반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MB 사면 안 한 이유는 ‘잘못 인정 안 해서?’
특정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이다. 특정인을 골라서 사면하는...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MB 정부, 정몽구·김승연·이건희 등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6월 3일 형이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인 그해 광복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꺼내 들면서 여당 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향후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을 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직...
그러나 두 달도 안 지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로 이 회장을 사면했다.
이 회장에게 남은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후계 구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부영그룹의 규모와 이 회장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후계자가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분 승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의 장남 이성훈씨는 부영주택 부사장, 차남 이성욱씨는 부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용하면서 설치된 적 있지만 당시에는 국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사이에 놓였었다. 실제 두 정상이 통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핫라인은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등의 완충 역할을 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까지 완전히 불통상태였다. 이 라인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의 방남을 계기로 복원됐다.
억대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7일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원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이 전 의원은 휠체어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포토라인까지...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에서 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