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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2021-06-17 14:43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2021-06-01 17:05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러시가 시작됐다.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

2021-05-31 17:36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

2021-05-31 14:40
윤호중, 조국·한동훈 출석 요구한 野에 "김오수 청문회 '깽판' 몰아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요구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누가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쓰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공세가 선을

2021-05-21 10:21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1-05-14 15:10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

2021-05-14 09:2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2021-04-24 21:58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2021-04-21 06:00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 통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

2021-04-14 16:52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2021-04-13 17:4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4-12 19:0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

2021-04-09 15:31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김학의 사건 보고과정 관여 없었다"

청와대는 6일 일부 언론이 '검찰이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보냈다'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

2021-04-06 16:29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2021-03-21 20:10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임명된지 2개월도 안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만류하자

2021-02-17 15:23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의 표명한 신현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갈등 빚어 지난 연말 임명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

2021-02-17 11:11
청와대 "검찰인사 놓고 이견 있었다...신현수 수차례 사의"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17일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닌 사의표명을 몇 차례 했다"고

2021-0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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