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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10 11:27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7월 30일 이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전 총장...
    2021-09-04 09:00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2021-08-23 15:07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 등도 김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김 처장은 지난...
    2021-08-01 15:32
  •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민정비서관직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을 인선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기헌 신임 비서관은 민주당 충남도당...
    2021-07-30 10:41
  • 청와대 "김경수 지사 판결관련 입장 없다"
    청와대 "김경수 지사 판결관련 입장 없다"
    이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가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7-21 16:10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2021-07-20 14:34
  • [속보] 공수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2021-07-20 13:18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광철)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2021-07-01 17:16
  • [속보]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표명
    "심려끼쳐 죄송"
    2021-07-01 17:09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2021-07-01 13:54
  •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2021-07-01 13:39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2021-06-23 15:32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뒤 김 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직제개편안도 미운털 박힌...
    2021-06-21 15:16
  •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2021-06-17 14:43
  •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2021-06-01 17:41
  •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 총장은 취임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2021-06-01 17:05
  •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일각에서는 오 고검장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판단이 늦어지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고검장 직을 내려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차기 총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고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신해 김학의 전 법무부...
    2021-05-31 17:36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2021-05-31 14:40
  • 윤호중, 조국·한동훈 출석 요구한 野에 "김오수 청문회 '깽판' 몰아가"
    윤호중, 조국·한동훈 출석 요구한 野에 "김오수 청문회 '깽판' 몰아가"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고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변호사), 이런 분들을 요청했다.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1-05-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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