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그는 연예인들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함께 논의해 '의료개혁' 과제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부터 언급했다.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전문의에 월급·당직비 못 받을 수 있다는 회유·겁박, 기관장으로 부끄럽지 않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센터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안동대·포스텍, 전남 순천대·목포대충남 내포신도시 삼육대 의대 설립 추진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의대가 없는 대학에 의대 신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매체는 전우회 관계자를 인용해 “김흥국 활동에 대해 전우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김흥국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해촉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흥국은 한국경제에 “해병대 정관에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얼마 전에 자진 반납을 한 것”이라며 “절대 해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평생 해병대를 사랑하고 홍보해 왔고...
비영리 단체 ‘포르투갈 암 퇴치 연맹(LPCC)’ 중부센터와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루닛은 텔레디악과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 공급 계약을 맺었다.
텔레디악은 디지털 원격 기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른 진단을 돕고자 2008년 프랑스 의사들이 설립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NAR)은 15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4년여에 걸쳐 약 4억1800만 달러(약 5567억 7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관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내는 수수료를 매매 양측 중개 업자가 나눠 갖는 수수료 구조가 쟁점이 됐다. 미국 부동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최근 연이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방 위원장은 “그간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에서 의료 시스템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 의사 단체는 원점 재논의에서 각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22일 3차 총회를 개최하고 각 대학교수의 의견 수렴 진행 상황과...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단체는 지난 회의 직후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며 사직서 제출 의지를 밝힌 곳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한편, KIMES 2024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의사 단체가 전공의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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