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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기준·범위 마련 촉구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기준·범위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의협,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2025-04-23 15:53
  • [베스트&워스트]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합법화 기대에 60% 상승…케어랩스ㆍ심플랫폼도↑
    [베스트&워스트]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합법화 기대에 60% 상승…케어랩스ㆍ심플랫폼도↑
    코스닥은 지난 한 주(14~18일)간 22.18포인트(p)(3.19%) 오른 717.77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245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1억 원, 564억 원 순매도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엑스페릭스로, 78.57% 오른 5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재명
    2025-04-19 10:00
  •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2025-04-15 05:03
  • 비대면진료 ‘찬성’vs‘반대’ 왜 뜨거운 감자인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④]
    비대면진료 ‘찬성’vs‘반대’ 왜 뜨거운 감자인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④]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5-04-15 05:00
  •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 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
    2025-04-14 05:00
  •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장 제외"…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 소송 승소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장 제외"…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 소송 승소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2025-04-09 16:46
  • 의사만 있으면 능사?…“보건의료 인력기준, 다양한 직종·질적 접근 필요”
    의사만 있으면 능사?…“보건의료 인력기준, 다양한 직종·질적 접근 필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적 확충’과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는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으며, 병원의 인건비 절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7일 제53회 보건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2025-04-07 15:03
  •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 달간 83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최근 중국은 ‘파괴적 혁신’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서양 기술을 베끼던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2025-03-17 17:58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2025-02-25 14:19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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