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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2023-11-27 08:00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
    2023-11-23 11:00
  • “인터넷서 봤다?”, 잘못된 암치료 정보 ‘블로그서’ 범람
    “인터넷서 봤다?”, 잘못된 암치료 정보 ‘블로그서’ 범람
    신뢰도 낮은 블로그 암 치료 정보, 절반은 ‘광고성 포스팅’잘못된 암(癌) 치료 정보는 독(毒)…“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진료실에서 암환자들을 만나면 인터넷을 통해 부적절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원영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국립암센터 희귀암클리닉)은 22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2023-11-22 15:2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E1, 과도한 저평가 + 연말배당만 배당수익률 8.5%
    [오늘의 증시 리포트] E1, 과도한 저평가 + 연말배당만 배당수익률 8.5%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품 생산 및 판매기업 디지털 임플란트 식립 솔루션 ‘디오 나비’ 통해 환자와 의사 니즈 동시 충족 글로벌 1위 DSO 업체 ‘하트랜드’ 계약 → 2026년 미국향 매출 1,200억원 기대 서지혁 밸류파인더 ◇세진중공업 퐁당퐁당을 향해 다가오는 큰 암모니아 3Q 부진은 퐁ㄷ당퐁당일 뿐, 협력사 쇼티지 여전한 상황으로 4Q23와 2023 연간 좋을...
    2023-11-22 08:08
  •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2023 코틀러 어워드’ 사회마케팅 부문 수상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2023 코틀러 어워드’ 사회마케팅 부문 수상
    2020년에는 먼저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의료진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인별 최적화된 시술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전문가 패널과의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부터는 캠페인 범위를 소비자까지 넓혀 나이, 신체적 장애, 선입견 등 세상의 기준에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2023-11-20 09:57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1-17 12:47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광고를 낸 상태다. 외국 의과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도대체 포르투갈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기에 이러나싶어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살펴보니 의외였다. 포르투갈은 2020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56.15명으로 세계 8위. 이정도면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25.08명으로 69위에 그쳤다. 결국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보다 ‘무상의료...
    2023-11-17 05:00
  • 메드트로닉, 1형 당뇨병 인식 증진 캠페인 ‘가디언 포 유’ 진행
    메드트로닉, 1형 당뇨병 인식 증진 캠페인 ‘가디언 포 유’ 진행
    두 편의 영상은 SNS(사회관계망) 통해 송출되며, 디지털 광고 캠페인에 맞춰 가디언4 시스템 무료 체험 및 구매 시 센서 35일치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게 회사 측은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에 전개해 온 ‘파랑 풍선 챌린지(Blue Balloon Challenge)’를 올해도 이어간다. ‘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의 풍선을 계속...
    2023-11-14 16:28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23-11-09 11: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
    2023-11-07 15:57
  • “카카오, 2023년 고단했던 한해…목표가 하향”
    “카카오, 2023년 고단했던 한해…목표가 하향”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은 카카오에게 고단했던 해”라며 “과거 카카오톡 앱 개편을 통해 트래픽을 추가 확보하며 톡비즈가 고성장했으나 2022년 뷰 탭 개편, 이를 2023년 5월 오픈채팅탭으로 변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광고시장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는 다소 아쉬웠던 해”라고 전했다. 이어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2023-11-02 08:26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11-01 09:25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현행 '대면 심의·주 2회'에서 '서면(전자) 심의·주 5회'로 강화한다.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2023-10-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잠정)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 CEO 추계 포럼(부산), 14:15 원전 신규건설, 계속운전 현장점검(부산) △2차관, 원자력...
    2023-10-29 09:15
  •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2023-10-24 14:30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앞서 해당 광고물은 전날 홍익대에서도 발견됐다. 홍익대도 마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3조 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2023-10-23 17:29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해 텔레비전(TV)과 라디오, KTX·지하철 역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2023-10-12 10:48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취지 및 규정 상 변호사 광고 매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변호사 단체의 부당한 제재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이 장기간 침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2023-10-09 10:42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관련 광고 제작, 직원들의 인식 전환 및 직장 내 음식물 배출 절감 노력, 친환경 협력업체 연계 등이 이뤄졌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지에서 소매금융을 하지 않지만, 여러 국가 내 여성 관련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이 정부와 협업을 통해 일반교육...
    2023-10-05 17:3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남언니의 이용자 후기 역시 의료단체의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비용의 공개 문제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를 불법 세무대리로 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2023-10-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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