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현황 점검 △운영 중인 의료기관 정보 안내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을 비롯해 매일 전문의 당직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다.
보건소는 '심각' 경보 단계가 유지되고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경우, 평일...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첫날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떨어졌다. 애초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지역 내...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 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만큼, 이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에 나서면 의료 이용에 대규모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박 차관은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신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집단행동으로는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이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