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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을 투쟁 최전방에 배치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2023-12-14 14:43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협은 지난달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정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응할...
    2023-12-11 15:46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2023-12-10 20:35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내부에서도 최 위원장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반면, 국민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부정적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이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의협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66%였다. ‘찬성한다’는...
    2023-12-07 16:06
  •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대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반발도 일면 일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합리적 근거만 제공한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2023-12-05 05:0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을 언급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2023-11-26 21:31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은 올해 10월 의료계의 반발을 딛고 14년 만에 통과됐다.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2023-11-17 17:2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축적된 의료...
    2023-11-06 17:30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이달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2023-10-24 09:04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3-10-20 11:31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2023-10-19 15:40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2023-10-17 20:11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의사 파업 가능성도의사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등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하 의대 정원) 확대 방아넹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2023-10-16 14:07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 인력난이 심해져 의대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2023-10-16 05:00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6년 현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 정원은 17년째 그대로다. 결과는 재앙적이다. 필수의료 구인난이 심각하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조차 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총 11차례 공고를 내야 했다. 외과만이 아니다. 주요 병원들은 내과 산부인과...
    2023-07-24 05: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역시 보험사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축소지급 등과 같은 사기행위는 언급조차 없고 소액의 과징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여전히 위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갈 길은 험난하고 요원해 보인다. 보험소비자...
    2023-07-17 05: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이콧까지 진행할까 우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이 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2023-06-15 15:32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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