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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3-12 17:09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2024-03-12 11:15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2024-03-11 05: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2024-03-10 13:32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의료 공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2024-03-09 07:00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2024-03-08 14:59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권정현 박사는 “정책도 결국 정치의 영역인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라며 “제도적으로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박사는 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고, 대승적으로...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2024-03-07 16:27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2024-03-06 17:58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2024-03-06 16:24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있다.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양보한 건 의료정책뿐...

2024-03-06 05:00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국립대들도...

2024-03-05 13:57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2024-03-05 11:49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2024-03-04 14:0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전날(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는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2024-03-04 10:43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 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2024-03-04 06:36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2024-03-03 11:23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2024-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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