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만 올린 이사·감사도 급여 청구할 수 있어" 첫 판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명목상 이사와 감사도 회사에 급여를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세운 특수목적 법인 대표이사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부당
신협중앙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 올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부터 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피합병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협은 순회감독역 운용 방안, 인사 규정 등을 확정짓고, 5월 담당할 인력을 채용할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삼원코리아 대표(63) 소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2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이 대표 소유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704호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된다.
전용면적 245㎡, 공급면적 264㎡(80평형)으로 구현대아파트(1~7차) 3076가구 중 가장 큰 평형으로 방
예금보험공사는 토마토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지분(49%)를 700만달러(한화 약 7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인(Capital Land Development)은 캄보디아 프놈펜 노르돔 소재 1만637㎡(3223.3평)의 부동산을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업정지 전 토마토저축은행이 부동산
메리츠종금증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솔로몬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엠투자증권 지분 52.08%를 171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솔로몬저축은행 등 16개사는 에스앤엠파트너스를 통해 아이엠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5월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투자자들의 동의 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파산재단 PF사업장에 대한 4차 투자설명회를 오는 24일(예보 2층 세미나실), 25일(춘천아트센터 워크룸), 26일(대구역 회의실)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세 차례 투자설명회에 이어 PF사업장이 소재한 거점도시에서 4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공매 등 매각 준비가 완료된 감정평가 기준 7060억원 규모 35개 사업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 진흥,한국,경기, 영남상호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옛 신한종금 사옥 신축사업장 관련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981억원에 주식회사 하우스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각자산은 옛 신한종금 사옥부지와 건축물 등 스톤건설 및 당림산업개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시 소재 부동산 매각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2012년 8월 이후 부지 매각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3회를 비롯해 수의 계약 5회 등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시위와 폭동이 잇따라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최종 매수의향자는 대만계 캄보디아인이며 매입가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398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에 대해 전화상담,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매각 물건의 투자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에 산재한 PF부동산을 개별신탁회사가 각자 관리하고, 투자정보도 일간신문지면에 일회성으로 공개해왔다. 따라서 관심있는 투자자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채감축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채과다 공공기관에 포함된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매각 및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18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두번째 투자설명회로 감정평가금액 기준 2560억원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암덩어리 규제 혁파 주문에 정부가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서로 협업을 주장하며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와 부처별 규제 혁파 찾기에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올해 부채 감축을 통한 예보기금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정리제도를 정비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설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매각 등 회수부문에 자원을 집중해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체제를 조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8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 피해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과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릭스저축은행이 오는 4일부로 스마일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 받는다. 이는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해 오릭스저축은행에 계약이전 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영업시간 종료 시점인 오후 5시부터 스마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자동차 종합서비스업체인 CXC가 아이엠투자증권(옛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는 아이엠투자증권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솔로몬저축은행(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 CXC종합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향후 정밀실사 등을 거쳐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라며“최종 거래 종결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6일 솔로몬저축은행(파산관재인 예보)이 아이엠투자증권 주식(지분율 52.08%)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CXC종합캐피탈을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향후 정밀실사 등을 거쳐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최종 거래 종결은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 후 이뤄진다”고 말했다.
산라저축은행이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신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계약이전 받는다.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5일 오전 9시
금융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새희망힐링펀드의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1월 말까지 총 193명, 한 달에 40명이 대출을 받는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새희망힐링펀드 대출액이 올 1월 말 기준 6억2700만원(건당 평균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파산배당금이 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말 보다 200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저축은행 피해자(채권자)들이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경기은행 등 76개 파산재단으로 부터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 총액는 약 157억원인 것으로 나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이 각각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돼 이달 말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부로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업인가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