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영업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들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처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참석 결과
△2021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개 전략 품목 진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600만 톤의 전략 품목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 톤의 3배 수준이다.
또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제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미주...
대형유통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생협력 방향성을 두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박윤희 대구시 경제국 민생경제과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협약당사자인 대구광역시,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슈퍼조합 등이 참여한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상생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역...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주관으로 최근 열린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닐슨이 실시한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 대상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 결과다.
박윤희 대구시 경제국...
노 회장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발전을 지탱하고 있는 수산업이 다른 산업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수협이 먼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수협은 이달 초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국회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변화시켜왔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맞춰 대구광역시가 3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여러 광역시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매출이 기존 대비 3~4배 늘었다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동반 하락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
오뚜기는 “전문 분석기술과 최신 분석 장비로 원료부터 생산 및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친 식품안전 검증을 넘어, 국내외 식품안전 발전과 인류식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식품안전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과학연구소는 KOLAS(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으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공식...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유통비용 2조6000억 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늘린다. 미래 산업을 위한...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04년 김 양식 어가와 마른김 가공업체들이 힘을 모아 김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김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김 브랜드를 홍보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역과 참여 업·단체를 확대한 ‘김’ 자조금 단체는 우량종자 보급과 자동화 건조 기기 확산,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 및 식품 전시회 참여와 같은 홍보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