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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2021-05-16 09:58
  •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실제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를 고려해 2010~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까지 3년 일몰 연장, 다시 2020년까지 5년 일몰을 연장했다. 2020년 말에는 2025년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규제를 영구화하고 있다. 일몰제 운용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몰 대상...
    2021-05-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11:30 유통물류 방역현장 점검(김포)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균형발전 포럼(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차-수소차 전환 선도(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2021-05-09 09:15
  •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자영업자들의 위기만 커질 겁니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식자재마트는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일종의 도매상이다. 식자재마트 매출 규모에서...
    2021-04-29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2021-04-25 10:09
  •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식자재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올세권(올리브영 상권)’, ‘스세권(스타벅스 상권)’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상권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식당과 주점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영세 식당이나 소규모 주점의 경우 하루 매출로 다음 날 장사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연수구) △대형유통시설(복합쇼핑시설) 방역점검(석간) △산업단지 혁신, 산학협력으로 본격 지원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21일 시행 △무역기술장벽(TBT) 갈수록 높아진다 21일(수) △K-뉴딜 글로벌 확산을 위해 산업‧농업 개발협력(ODA)에 뜻 모으기로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추진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16일(금)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4:00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2021-04-04 09:00
  •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이어 25일에는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3300여 ㎥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2021-03-29 16:02
  •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전후방 산업 연계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스타트업 지원에 기존 운영 중인 2030억 원 규모의 13개 민관 합동 수산펀드에 더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신규 결성한다.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1억 원~2억70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도 지원한다. 내년까지 수출...
    2021-03-29 11:00
  •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오비맥주는 1933년 태동해 88년간 한국 주류산업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맥주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이천,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등 3개 공장에 최고 품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오비맥주는 국내 1위 맥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건전음주ㆍ환경ㆍ나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만들기 위한...
    2021-03-26 05:00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2021-03-08 10:45
  •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에 더해 식자재 마트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의 사항도...
    2021-03-05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5만명 필요 △산업부, 2021년 원전수출 지원 적극 강화 모색한다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대전) △산업부 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발표 및 항공제조업계 간담회(석간)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1차 회의 개최(석간) △21~22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사업 주관기관...
    2021-03-0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봄철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21년 제1차「V4 Plus 경제통상포럼」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해외시장진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2021-02-21 09:3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거래ㆍ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해서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2021-02-17 16:07
  •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한편, 유통과 제조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를 3곳에 조성하는 등 첨단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낙후된 물류산업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2021-02-16 16:27
  •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포드ㆍ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보호 노력"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포드ㆍ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보호 노력"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유예기간과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이 미국의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 및 전기차 소비자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자사 배터리는 지난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공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문제가 일어난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2021-02-11 12:26
  •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이제라도 계속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2021-0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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