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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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

2024-02-26 14: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 운수 규제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2024-02-25 12:00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필립모리스가 2022년 무연담배 제조업체인 ‘스웨디쉬 매치’로부터 Zyn을 인수한 후 제품 유통을 본격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출하량도 전년(3억8500만 캔)보다 35% 확대된 5억2000만 캔에 이를 예상하고 있다. Zyn은 민트, 계피, 커피 등 다양한 맛으로 제공된다. 한 캔당 가격은 평균 5.50달러(약 7300원)로, 총 15개가 들어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Zyn을 둘러싸고...

2024-02-24 16:00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2024-02-22 14:05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2024-02-22 09:24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2024-02-21 14:48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2024-02-19 14:07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경기교육청, 수업의 질 높인다...교육활동 중심으로

기존에는 외부기관에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인 '문서 24'를 활용해 일선 학교에 동일한 공문을 보내면 이를 학교마다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학교에 접수된 홍보성 외부공문 건수를 파악한 결과, 약 252만 건에 달했다. 이전인 2021년에는 352만 건, 2022년에는 407만 건 수준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2024-02-14 15:53
비트코인, 현물 ETF 100억 달러 AUM 달성했지만…기관 수요 '잠잠'

기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오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이나 위법성 리스크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2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P모건이 기관 투자자 4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중 78%는...

2024-02-13 17:18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법...

2024-02-13 15:01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2024-02-13 14:3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2024-02-13 05:00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제조·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국민보건이란 국익적 차원에서 그 품목허가를 취소해 유통·판매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2024-02-07 15:09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에 따라 “국가가 해당 화학물질의 일반적 유해성을 심사평가해서 그 안정성을 보장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수입·유통돼 가습기에 사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를 낳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면서 “2022년 3월...

2024-02-06 14:48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또한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이 확대되고 유통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및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해외 대형 펀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5000원 유지했다. 6일 오전 9시 2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24-02-06 09:23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2024-02-05 15:4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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