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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2024-05-10 11:10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2024-05-09 17:27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2024-05-08 13:12
  •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유지한다. 또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는 전년보다 높게 책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2등급)해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024-05-06 11:42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2024-05-03 10:41
  •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또 구는 풍수해 취약시설(137개소)의 위치, 시설 사진, 운영 개요, 비상 연락망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기 전 침수 취약 주민을 위한 ‘개인배수설비 점검서비스’를 시행해 개인 관리가 어려운 배수설비시설의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빗물받이...
    2024-04-30 11:15
  • 한투운용, 日반도체 등 ‘핵심산업 3곳’ 집중 투자 펀드 출시
    한투운용, 日반도체 등 ‘핵심산업 3곳’ 집중 투자 펀드 출시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된 종목 중 테마별 10개 종목을 선별해 총 3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종목당 편입 비중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환헤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는 높은 성장성을 갖춘 3개 핵심 테마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일본 토픽스(TOPIX) 지수 대비 높은...
    2024-04-30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2024-04-28 08:57
  •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해수부는 또 채소,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란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출하 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약자금 등을 지원한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 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2024-04-25 11: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수출 판매 명세서(세금환급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하고 위험과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2024-04-22 10:26
  •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영국 런던증시 상장사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브리티시랜드는 신축 건물 관리 시스템에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빌딩도 새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수리할 계획이다. 슈나이더는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한 회사 건물에 AI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연간 에너지 비용을 150만 달러 줄였다고 WSJ는 전했다.
    2024-04-20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더불어 이란의 공습 직후 가동한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안정 조치를 시행해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과 소통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외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포지션 관리를 강화하고, 급격한 외화자금시장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고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민과...
    2024-04-18 15:17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이 밖에 감사원은 해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통제 방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자체가 개별사업 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2024-04-12 11:23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분양률이 아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024-04-11 11:39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2024-04-10 19:00
  •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ICT), 경영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드림팀을 구성해 현장 역량을 높이는 'Safety Together Patrol(이하 STP)' 활동을 벌였다. 한난은 이번 성과가 꾸준한 STP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앞으로 STP 활동으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9 19:09
  •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 개최…“올해 매출 100조 원 시대 연다”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 개최…“올해 매출 100조 원 시대 연다”
    배당성향을 지난해 계획과 같이 당기순이익 기준 20~35%로 유지한다. 또한 기아는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년 간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중 50%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50% 추가 소각을 시행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24-04-05 14:00
  •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 원 준다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 원 준다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전·안심·안락’ 3개 부문에 대해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해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을 수립했다. 고시원 운영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전문가의 현장점검과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04-04 11:15
  •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해수부는 공공시설물이 국민에게 본격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관 협의를 거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유휴 항만부지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인천항 부지가 수도권 관문도시인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지속 소통하며 공공시설물 지자체 이관, 상부 투자유치 지원...
    2024-04-01 11:00
  •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 동 950가구(임대주택 246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으로 모아주택 1·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2024-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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