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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5-11-01 13:50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2025-10-30 13:32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깜깜이 협상이며, 민중기 특검은 법복을 입은 도적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서민을 짓밟는 폭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분할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 주체는 아무도 모른다”며
    2025-10-17 15:07
  • 자선사업가로 위장…캄보디아 중국 출신 두목들 실체
    자선사업가로 위장…캄보디아 중국 출신 두목들 실체
    캄보디아에 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자선사업가를 자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ㆍ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수 차례 냈다. 회장
    2025-10-16 16:42
  •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그
    2025-10-16 11:16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 미국ㆍ영국, 캄보디아 국제 사기조직 철퇴⋯비트코인 21조 압류·대표 기소
    미국ㆍ영국, 캄보디아 국제 사기조직 철퇴⋯비트코인 21조 압류·대표 기소
    프린스그룹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가상자산 압류천즈 회장 도주 중⋯유죄 판결시 최대 40년 징역형미국인, 작년 동남아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 잃어캄보디아 금융대기업 후이원도 제재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영국과 공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그룹’을 전 세계에 피해자를 양산한 온라인 사기 조
    2025-10-15 13:03
  •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5-10-14 14:09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2025-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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