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예보는 ‘예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화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가상화폐를 말한다.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개를 엄선해 공개했다. 열여덟 번째 금융꿀팁으로 금감원이 소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은 다음과 같다.
①파인 = ‘파인’은 한마디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이버’,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인은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둘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발의됐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올해 6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포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 포상
#1.직장인 A 씨는 K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해당 업체가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의 형태를 가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투자 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코인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2.비상장법인 B사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검거한 김모(3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전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녀 3명 살해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 보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금융당국이 올해 초 도입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체 중 한 곳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퇴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A사가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사의 실소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 사실상 수익 모델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지난달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피살되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함께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김모(48·여)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6시간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됐다.
김씨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민생침해사범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7382건이다. 이 중
해외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IDS홀딩스 대표 김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호화 생활로 재력을 과시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공범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동결을 요청했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이 씨의 차명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희진을 포함한 4명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4721명, 이들이 투자금으로 갖다 낸 돈은 1350억 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잘 알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 씨가 결국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존재하는 가운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부의 인가 없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0) 미라클홀딩스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희진(30) 미라클홀딩스 대표가 인가 없이 불법 거래한 주식 규모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천억원대 재산', '국내에 몇 대 뿐인 고가 외제차' 등을 내세워 유명세를 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투자자들로 부터 최소 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