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낸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류세 할인은 단번에 끝내는 대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휘발유보다 더 크게 깎아주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소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가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OPEC+ 감산 후 고개 든 유가‘1500원대’ 옛말…고유가 재현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일각선 “도매가 공개 정답 아냐”
수개월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유소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모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 맞물려”경유 소비량 2년5개월 만에 최저치가격 역전 현상 지속하며 수요 위축유류세 인하 연장하되 축소 유력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2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라크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여파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고유가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도매가 공개 후 초반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은 주유소 간 가격...
올해 들어 국제 경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부터 국내 경유 가격이 다시 휘발유 가격보다 낮아졌다.
박상일 케이카 PM1팀장은 “전반적인 시세 하락으로 가성비가 높아진 경유차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가격 차가 좁혀진 배경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점이 꼽힌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7달러 오른 배럴당 84.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기 전 미리 재고를 비축해두려는 가수요가 몰리며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927만9000배럴을 기록했다. 1997년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소비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2021년 12월 소비량(812만2000배럴)과 비교하면 14.2...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에 오르던 국내 주요소의 휘발유 가격이 3주 만에 하락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560.2원으로 전주보다 1.8원 내렸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오른 휘발유 가격은 3주 만에 소폭 내림세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0원으로 전주보다 8.5원 올랐다.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율이 37%에서 25%로 낮아진 영향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랐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62.8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지역은 1520.7원을 기록한 울산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반영돼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부터 순차적으로 판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석유 3단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ℓ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에서 25%로 축소…리터당 99원 인상 효과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올해 40원가량 더 오를 듯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대당 지원금은 축소
새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타고 다니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에 해당하는 전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