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입력 2023-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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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진행되는 재심의다. 애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 도 단위로 세분화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 대상과 지역별 가격을 주, 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정유사들이 각 지역과 개별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도매가를 공개하면 시장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별 판매 가격이 공개되면 전체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정유4사가 국내 시장의 98%를 점유하는 가운데 주유소와 정유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려면 세분화해 가격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유가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도매가 공개 후 초반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은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정유사는 주유소에 판매가격을 다른 형태로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경쟁이 벌어지면 정유4사 중 지배력이 큰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를 일원화하는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거리에 따른 수송비, 주유소 임대료 등 원가 차이에서 휘발유 가격 편차가 나오는 까닭에 단순히 도매가격을 밝힌다고 해서 이 같은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단계별 가격이 공개되는 경우 개별 정유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쟁사의 가격설정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정유사 단계의 가격 상향과 동조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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