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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검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멈추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법치 붕괴의 막장 시나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2025-11-04 14:40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2025-11-03 15:5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7.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늘공’의 회담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7.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늘공’의 회담
    극단 피했지만 빅딜까지는 못 이뤄美반도체·中희토류 통제 잠정 유예대두수입 확대·관세 완화 접점 성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 소식이 지난 24일 알려지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중 양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다. 게다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차 미·중 관세 실무협상에서 훈풍 소식
    2025-10-30 21:08
  •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10-30 13:24
  •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2025-10-30 09:38
  •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이석연 위원장, 광복회장 만나 "'건국절 논란' 논쟁 끝내야"
    이석연 위원장, 광복회장 만나 "'건국절 논란' 논쟁 끝내야"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번 자리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됐으며,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5-10-22 14:11
  •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2025-10-21 08:52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10·15 부동산 대책 설전…김동연 지사 “급박한 상황, 정부 대처 적절” [국감]
    10·15 부동산 대책 설전…김동연 지사 “급박한 상황, 정부 대처 적절”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2025-10-20 15:50
  • 김동연 “10·15 부동산대책, 적절한 조치”…경기도 국감서 여야 공방 [국감]
    김동연 “10·15 부동산대책, 적절한 조치”…경기도 국감서 여야 공방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와 부동산 대책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중심 질의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2025-10-20 14:09
  •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
    2025-10-20 09:30
  • 미국도 관세 ‘부메랑’…트럼프 정부, 조용한 정책 조정
    미국도 관세 ‘부메랑’…트럼프 정부, 조용한 정책 조정
    상호관세 면제 품목 확대트럭·버스 등 새 관세 부과했지만부품 관세 관련 정부 혜택 확대韓업계 부담 줄어들 것 기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간판 경제정책’인 관세 일부를 조용히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주간 상호관세에
    2025-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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