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尹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지시예기치 않은 과제, 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바꾼 배경…공론화 필요'무죄추정 원칙 위배·신상공개 후 무죄 판결' 해법이 관건위헌·지방차별 논란에 막힌 제시카법처럼 시간 걸릴 수도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관의 성향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3~4월에는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진보 위주였던 헌재의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6명 이상 모일 경우 위헌 결정 정족수가 채워진다.
다른 헌법 전공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동안 진보로 돌아선 김명수 호(號) 대법원에 가감 없이 속내를 비치며 불만을 표출하고 공개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수 정권에서...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의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근거 없는 억측에 기초해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에...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만연한 세습 원인은 위헌적 공탁금 요구” 비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제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시다 총리도 3대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무려 300만 엔(약 3000만 원)...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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