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0·15 부동산대책, 적절한 조치”…경기도 국감서 여야 공방 [국감]

부동산정책 놓고 여야 충돌…김동연 “시장 안정 위한 선제 조치”

▲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와 부동산 대책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중심 질의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고 질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주택시장 과열 상황에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선제적 조치”라며 “공급과 수요의 균형, 유동성 억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은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누적된 흐름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과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지역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사전협의했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10월 13일 정부와 협의했다. 시군 단위 규제 적용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협의해 이견 없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과거 유튜브에서 ‘부동산은 오케스트라처럼 봐야 한다’고 한 본인 발언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지방정부로서 정부 대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교묘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며 한때 소란이 빚어졌고, 즉시 “사과드린다. 취소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있다”며 “위헌적 조치에 동조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추진해야 한다”며 “급한 불만 끄는 대책이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보유세·양도세 모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남양주시 라돈 검출 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안태준 의원은 중첩규제지역 주민의 보상 확대를 요구했고, 염태영 의원은 GTX-C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