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 17년 동안 매년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해 직접 어르신들에 목욕 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과 2011년부터 홈리스 공동체 ‘드림 씨티’를 세워 자립을 도운 우연식 목사, 1996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무상 진료를 해온 고 이영곤 원장이 선정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단체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되돌리기보다는 경제협력 우선이나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논리를 되풀이해왔다.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 반대로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배상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아시아와 유럽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과 함께 독일군 역시 부대 내에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Wehrmacht Bordelle)를 운영한 점이 명시됐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번 소녀상은 정의기억연대나 코리아협의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시 및 여성에 대한 일상적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철거 집회를 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시민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일본이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 유네스코 심사 제도 도입을 끌어냈고, 그 후속 조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 전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이 지난해 채택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추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가...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외에도 홍 후보는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마쓰노는 2012년 미국 지역지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의견 광고를 아베 당시 자민당 총재 등과 함께 낸 인물이다.
경제산업상에는 아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유임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유임하는 쪽으로 굳어졌고...
추친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 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특히 "일부 여성은 조선인 중개인에게 속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팔거나 가부장제도에서 가장의 빚을 갚기 위해 선급금을 받고 2~3년간 매춘을 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선인들의 매춘부 모집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위안부...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14)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연다.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시가 발굴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의미와 국내외 연구 및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결의안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극도로 부정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위안부를 “끔찍한 인신매매 제도”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램지어의 논문은 이들 여성에 가해진 심각한 불의와 고난을 계약 관계의 매춘으로 격하한 무례한 역사 다시 쓰기"라며 "전시 잔혹 행위의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의 경험담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은 1937년인데 국제조약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군 위안소에 매춘부를 둘 수 없게 된 일본은 작부 계약, 예기 계약, 여급계약, 간호사 보조역 계약, 병원 노동자 계약 등의 형식을 빌려 여성들을 속여서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렇게 동원한 여성들은 매춘부가 되는 것만을 강요당했다. 유괴의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군...
일본의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대해선 “대한민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리됐고 이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양국(한·일)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를 비롯해 어려 부분 협력을 잘 유지했다”며 “최근 협력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복해서 호혜적인 관계가...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 원씩...
정대협-윤미향 측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