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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대대적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대대적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가 불법 적치물과 노점으로 혼잡했던 대림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역과 대림중앙시장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점포들의 노상 진열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뒤섞이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월 해당 지역을 집중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2025-11-20 10:13
  • 李대통령 "UAE, 아프리카·유럽·중동 진출의 전략거점…경제공동체로 발전"
    李대통령 "UAE, 아프리카·유럽·중동 진출의 전략거점…경제공동체로 발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
    2025-11-18 07:20
  •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2025-11-05 13:11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 명언 “가을은 그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이다.” 미국 시인. 16세 때 쓴 죽음의 명상시 ‘새너토프시스(Thanatopsis)’와 21세 때의 작품 ‘물새에게’가 걸작이다. 퓨리턴 신앙에 입각한 윤리감과 자연애(自然愛)를 장중하게 노래한 시가 많다. 뉴욕시 신문의 주필을 지냈고, 만년에는 호메로스의 뛰어난 번역
    2025-11-03 05:00
  •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 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내 유일 상용화 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록 예정 고려아연은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와 신규 지정을 요청한 아연 제련 공정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2025-10-01 15:51
  •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 세종보 농성 종료 직전 뒤집힌 환경부-환경단체 합의…왜?
    세종보 농성 종료 직전 뒤집힌 환경부-환경단체 합의…왜?
    환경장관, '농성 종료' 합의 후 세종보 찾았지만 빈손으로 떠나환경단체 "尹정부 물관리위 결정, '文정부 시절 원복' 약속해야"환경부 "행정절차 필요…상황변화 포함해 공동기구서 논의해야"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 인근에서 500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사전 합의한 농성 종료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농성을 이어간 배경에
    2025-09-13 10:00
  • 공정위, 자사 부품만 사용 요구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공정위, 자사 부품만 사용 요구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체결하고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2025-09-03 12: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 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고수...“주식시장 안 무너져”
    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고수...“주식시장 안 무너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검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
    2025-08-02 15:34
  •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
    2025-07-21 12:00
  •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긴 '엔터 빅5', 동의의결 개시...10억씩 상생자금 투입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긴 '엔터 빅5', 동의의결 개시...10억씩 상생자금 투입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
    2025-06-24 12:00
  •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2025-06-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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