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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신한자산운용,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ETF 시리즈 4월 분배금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2종의 4월 월배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은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 ETF’가 주당 190원으로 월 분배율 2.05%, ‘SOL 팔란티어미국채커버드콜혼합 ETF’가 주당 210원으로 월 분배율 1.97%를 기록했다. 커버드콜 전략을 접목한 이 시리즈는 글

2026-04-01 08:56
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는 사실과 다르다"…359억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026-03-31 22:24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대대적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가 불법 적치물과 노점으로 혼잡했던 대림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역과 대림중앙시장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점포들의 노상 진열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뒤섞이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월 해당 지역을 집중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2025-11-20 10:13
李대통령 "UAE, 아프리카·유럽·중동 진출의 전략거점…경제공동체로 발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

2025-11-18 07:20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2025-11-05 13:11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 명언 “가을은 그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이다.” 미국 시인. 16세 때 쓴 죽음의 명상시 ‘새너토프시스(Thanatopsis)’와 21세 때의 작품 ‘물새에게’가 걸작이다. 퓨리턴 신앙에 입각한 윤리감과 자연애(自然愛)를 장중하게 노래한 시가 많다. 뉴욕시 신문의 주필을 지냈고, 만년에는 호메로스의 뛰어난 번역

2025-11-03 05:00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내 유일 상용화 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록 예정 고려아연은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와 신규 지정을 요청한 아연 제련 공정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2025-10-01 15:51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세종보 농성 종료 직전 뒤집힌 환경부-환경단체 합의…왜?

환경장관, '농성 종료' 합의 후 세종보 찾았지만 빈손으로 떠나환경단체 "尹정부 물관리위 결정, '文정부 시절 원복' 약속해야"환경부 "행정절차 필요…상황변화 포함해 공동기구서 논의해야"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 인근에서 500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사전 합의한 농성 종료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농성을 이어간 배경에

2025-09-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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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 환자 나이롱 취급 말아야”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2024-07-25 11:27
증여 시 후회가 걱정된다면… 불화 막는 효도계약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2024-02-2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