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
온라인 상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각종 슈퍼카, 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수입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자 강용석 변호사는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면서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1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민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 조씨는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수억 원의 고액 체납자가 수십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 당첨자는 당첨 전에 체납한 세금을 내기 싫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제차를 중심으로 수입은 늘었지만 화학제품, 전자·통신 제품 생산 감소로 국산 공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103.3(2020년=100)으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19년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
배우 김새론의 생활고 논란에 대해 변호인이 직접 해명했다.
10일 민기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신문을 통해 “김새론이 이번 사고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받은 배우 김새론(23) 측이 생활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2000만 원, 동승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혈중알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현재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
본사‧계열사 포함 10여 곳…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도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2시간 만에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 부위 등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후 퇴원했다. 그는 14일 극단적 시도로 병원에 이송된 뒤 폐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
한국에 ‘신 상류 중산층’ 혹은 ‘특권 중산층’이라고 명명할 만한 상위 10%가 등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에 치중한다. 아직은 공고하지 않은 자신들의 특권적 입지를 보다 강력하게 다지고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다.
신간 ‘특권 중산층’은 사회학적 조사를 근거 삼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나간다. 세계화의 물결에 강제 노출된 외환위기를 전
“원 안에 삼각별 모양의 엠블럼이 있는 고급 외제 차”“자동차 보닛 위 방패 모양 안에 말 그림이 있는 엠블럼”
영상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이런 해설을 귀로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자동차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답은 좀 쉽다. 벤츠다. 두 번째 답은? 망설여진다면 정상이다. 포르쉐다. ‘아, 그 엠블럼이 말(Horse)이었어?’ 하는 독
자율주행 발달에 단순 운송수단 넘어 IoT 기기로 진화車 전자장비, 커넥티드카…운행‧탑승자 행위정보 담아요증‧정황증거 가치↑…檢, ‘자동차 포렌식’ 연구 착수자동차 전장‧스마트폰에 동기화한 데이터 수집‧분석까지
#1. 연쇄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데 사용한 자동차를 수사기관이 압수해 차량의 트렁크 문이 열렸던 이벤트 정보와 트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