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울경 30분 시대'를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 될 이 사업은 이르면 7일부터 11일 사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일 부울경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사회기반시설(SO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소모성 발사체로는 세계 흐름 뒤져美 발사체 회수로 독점효과 막대해늦더라도 개발계획 바꾸는 게 정도
정부는 우주운송 수단인 누리호 발사체의 후속으로 500t급의 추력 1단 부스터를 장착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2023년 7월에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관기관 선정, 항공우주연구원과 주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 그리고 체계 요구사항 분석에서 요구되는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내년 예산 투입수요기업이 기획 참여…국내 팹리스·SW 기업과 공동개발 및 시장개척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 핵심기술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다. 자동차와 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산업 분야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공약에는 △글로벌 금융·물류 수도(부산) △조선·해양·수소산업 연계 첨단산업 기반 구축(울산) △우주항공 대기업도시(경남) △미래모빌리티 제조 거점(대구)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경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부산의 경우, 글로벌 금융·물류 수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몰 예정인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과 광덕터널(포천시~화천군) 건설사업이 13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각각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재한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전남 광양, 여수, 순천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AI모델 개발 목표로 ‘국가대표 AI팀’ 선발…데이터·GPU·연구비 지원인재 경진대회 ‘글로벌 AI챌린지’ 개최…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8만장 확보AI 세제 지원 및 데이터 센터 입지·전력 제도 개선
정부가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내
崔대행 "딥시크 충격…국가 AI 역량 강화 중대시점"WBL·글로벌AI챌린지 추진…혁신 AI모델 개발 지원첨단GPU 1만 장 연내확보…3조 AI스타트업 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빠른 시일 내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World Best LLM(거대언어모델)'(WBL)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
기획재정부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선도형 R&D 성과확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간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학계·출연연·기업
중랑구, ‘면목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내1개 역 신설, 차량 1량 증편의 수요‧경제성 검증구 관계자 “타당성 조사 차원…확정 사항 없어”
서울 중랑구가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에 1개 역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도 한 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랑구는 전날 ‘면목선 이용편의 향상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라면 구청장’ 별명아이맘 택시‧자립준비청년청 등으로 성과신분당선 연장, 신사고개역은 아쉬운 사업“문화 중심으로 은평의 미래 그려갈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것을 느끼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정 철학을 소개해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영월-삼척 고속도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철도 등이 23일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서울 지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와 경기도의 나태함, 무책임을 비판하기 전에 김 지사가 이 사업을 위해 한 일은 2023년 2월 용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