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만난 산업장관 "조만간 반도체 지원방안 발표"

美 관세 대응 관련 반도체업계 간담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이달 2일(현지시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검토한다. 반도체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에 AI 데이터 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전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