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폭풍에...정부, 신차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검토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몰 예정인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했다. 이달 5일부터는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의 수출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등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생산·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을 병행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대응 상담창구와 전국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미국 관세 동향과 기업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기업의 피해분석·분쟁해결·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를 현재 24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한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선 이달 1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설한다.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신청 시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올해 6월 말 일몰 예정인 신차 구매 시 개소세 탄력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감면해주는 것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방안도 내놨다. 우선 판로 개척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 등 저변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 30대 수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요국 수출플랫폼을 구성·운영한다.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한다.

물류 지원과 관련해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거점물류센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중기 전용선복지원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FTA도 확대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일·중 FTA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기타결된 협정은 조기 발효를 추진한다.

무역금융과 관련해선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고,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신·기보) 및 기지원 중인 온렌딩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 기술들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관세피해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첨단·공급망 산업 육성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을 강화한다.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5월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투 보조금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