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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심사ㆍ특혜 의혹 도마⋯이억원 “운용 더 신경 쓰겠다” [국감]

박준태, 가입 독려 홍보·투자심사 실효성·이해충돌 관리 비판송언석, 지역·대기업 편중 지적…신안 해상풍력 예타 우회 의혹 제기이억원, 퓨리오사AI 특혜 부인…심사 절차·자금 운용 관리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자금 운용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 투자 특혜 의혹에는 민

2026-10-08 17:12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현대로템, 이집트서 수소트램 첫 수출 노린다…28㎞·44편성 검토

이집트 터널청과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MOU예타 진행 중…사업 확정 땐 차량부터 운영·정비까지 맡아 현대로템이 이집트 신행정수도를 무대로 수소전기트램의 첫 해외 수출에 나선다. 약 28㎞ 노선에 44편성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차량 공급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현대로템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서울 롯데호

2026-10-08 08:39
김정관 "호남 반도체 자료 비공개⋯中에 기술 힌트 줄 수 있어"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026-10-06 15:55
5만 가구 ‘한강2’ 연계 5호선 2034년 개통할까 [교통난에 갇힌 김포 ③]

5호선 연장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개통 늦어지면 교통부담 더 가중될 듯 5만 가구가 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교통대책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 분양을 목표로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5호선 연장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계획대로

2026-10-06 07:10
연내 고시 앞둔 국가철도망…추미애, GTX D~H 등 40개 반영 요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석 달 앞두고 경기도가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40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입주보다 교통망이 늦게 깔리는 구조를 끊기 위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

2026-10-05 15:13
철길 늘어나는 김포 북변⋯7000가구 신축촌 기대감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골드라인 이어 인천2호선 연장 추진 김포골드라인이 지나는 경기 김포 북변동에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이 추진되면서 신규 아파트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철도망 확충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거 개발까지 맞물리면서 김포 원도심의 주거 여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북변동의 교

2026-10-04 09:00
8·13 공개 신규택지 96% 경기… 추미애, 주택공급 권한 확대 건의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 2만7200호 가운데 2만6200호가 경기지역에 몰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주거를 묶는 4대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과 공공주택지구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시설 예비타

2026-10-02 17:52
대구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총력

대구시가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총력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이진숙·정희용·송언석·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전북 공동 주관이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

2026-09-29 09:51
인천2호선은 예타, 고양은평선은 국가계획…고양 철도공약 ‘동시전’

고양특례시의 민선 9기 철도공약이 사업별로 서로 다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국가계획 반영, 교외선 벽제역은 정차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예산 확보부터 국가계획·예타, 설계와 착공까지 사업별 단계를 나눠 관리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의도 병행하

2026-09-21 08:31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추미애 “70년 안보희생, 도로로 보상”…포천~철원 30년 숙원 ‘예타 승부’

여수에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국가 남북 교통축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단절 구간.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24㎞의 고속도로가 30년 숙원의 성패를 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고비 앞에 섰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 4축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꼽힌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면에는 ‘30여년

2026-09-04 14:12
우주서 국토 변화 한눈에⋯3129억원 투입 '국토위성 3·4호' 띄운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이 본격화한다. 기존 국토위성보다 촬영 범위와 해상도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위성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129억원으로 2027년

2026-09-04 06:00
서대구~신공항 25분으로 단축⋯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3조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3조1813억원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

2026-08-26 14:33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추미애 "접경지역 이름부터 '평화지대'로"…평화경제특구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자고 정면으로 제안했다. 핵심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실질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2026-07-27 18:40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예타 개선 필요"⋯정부에 추가 제도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2026-07-23 11:15
전기·물 없으면 800조 팹도 없다…정부, 인프라 속도전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2026-06-29 16:54
서울시, 9.2조 투입 ‘3차 철도망 계획’ 수립…‘사업성·실행력’ 높여 조기 착공 사활 [종합]

서울시가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서울 전역의 교통 지도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노선의 사업성을 보강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 철도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 숙원 사업을 조기 착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집 앞 10분 전철역’ 시

2026-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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