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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서울 5대 협력' vs 김진태 '월 90만원 4대 연금' [6·3 경제 공약 해부⑪]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

2026-05-10 17:13
GTX·반도체 고속도로·인천발 KTX…수도권 교통 공약, 누구의 출퇴근부터 바뀌나[6·3 경제 공약 해부④]

광역 통근자, GTX D 원안·E·F 신설·인천발 KTX 2026년 개통서울 시내 통근족, 30분 통근도시·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K-반도체 인프라 결합·반도체 고속도로인천 시민·도서민, i-바다패스 7종 패키지·인천순환 3호선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2026-05-06 05:00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국힘 “강원 1시간 생활권 구축…AI·수소 산업으로 대전환”

“GTX·고속철·고속도로 확대““태백·삼척 미래산업 거점 육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강원 양양에서 “교통 혁명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공약 발표에서 “강원도민들의 평범한 삶이 녹아 있는 현장에서 지역 공약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

2026-04-22 10:40
김민석 “GPU 26만장 확보·독자 AI모델 개발, AI 3대 강국 도약”

독자 AI 모델 세계 10위권 목표…UN AI 허브 유치 추진R&D 예타 폐지·청년 과학자 지원 확대 “선도형 연구로 전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GPU 26만장 규모 인프라 구축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청년 과학자 지원 확대를 통

2026-04-21 15:13
과기정통부, AI분야 PM 4개로 확대…ICT R&D PM 6명 신규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R&D) 민간전문가(PM)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2026-04-15 16:00
위례신사선·신안산선…교통 호재에 집값도 들썩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11% 상승교통 호재에 광명·장위도 프리미엄 형성분양시장도 ‘역세권 쏠림’ 양상 뚜렷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장위뉴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를 반영한 가격 상승과

2026-04-08 15:19
오태석 청장 “우주항공청은 행정기관...R&D 넘어 성과 창출해야”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 안정화와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정책 집행·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오 청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2026-04-08 15:05
서울시, 서부선 지연 막는다…민자 재공고·재정 전환 절차 병행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하고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신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해 속도전에 나선다. 1일 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

2026-04-01 08:00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백인위화'로 균형 발전·참여행정 강조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자신을 '도전의 연장선 위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그의 좌우명은 '백인위화(百忍爲和)' 백 번을 참고 견뎌야 비로소 화합에 이른다는 뜻이다.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두고도 그는 "성과이자 동시에 시험대"라

2026-03-30 09:13
5호선 연장·공급 감소 호재 겹친 '김포'⋯ 집값, 본격 반등 나서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경기 김포 아파트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거래 반등이 김포 전역으로 확산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2026-03-29 13:05
'성과' 강조한 박형준, '혁신' 외친 주진우… 부산시장 경선 새 국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첫 TV토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와 세대교체를 내세운 주진우 의원이 핵심 현안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성과 계승 vs 속도 혁신'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모두발언부터 갈렸다…“중단 없는 발전” vs “세대 경쟁력” 부산KBS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메시

2026-03-27 22:16
예타·정치 논란 뚫는 기업 투자…'기회ㆍ동원'의 경계론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정부 주도보다 재정부담 덜고예타ㆍ사업 착공속도 빨라 이점지방선거 전 빨라지는 투자 유치민간 앞세운 투자에 정치권 부담 완화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맞물려 한계도 정부 주도의 지방 개발은 정치 논란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업 주도의 민간 투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

2026-03-19 05:00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5호선 예타 통과 후속 행보 주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지 불과 6일만에 김포시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일정은 17~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기타안 심의, 19~24일 추경예산안 부서별

2026-03-16 21:50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토부 “SOC 사업 추진 탄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포인트)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경제·사회 변화에

2026-03-13 15:18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

2026-03-11 18:00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

2026-03-10 15:32
김포‧검단·위례 교통망 확충⋯5호선 연장·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김포한강2~방화 31분 단축·위례~삼성 48→14분출퇴근 이동시간 크게 줄어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동남권 신공항을 잇는 핵심 철도망이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2026-03-10 14:54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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