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25건

최신순 정확도순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024-04-15 16:0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현역 의원인 김 후보는 △김포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 위해 예타 면제 추진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신설 및 감정역 환승역으로 추진 △대학병원·도립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그린벨트 해제 및 첨단기업 유치 △과밀학급 해소·교육특구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2024-04-03 17:05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침에 대해 "R&D 예타는 적시성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 보니 우리 정부 들어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임무나 시급한 연구에 대해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상한액 조건 완화 등 예타 요건 완화가 있고, 그 이상의 획기적...

2024-04-03 11:11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국토부는 DMC 신설에 따른 비용은 기재부에서 예타 시 결정된 사항 외 추가 비용 투입이 어려우며,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대장~홍대 광역철도 DMC역 신설에 대해 찬성하지만,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마포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는 DMC역 신설과 관련한...

2024-04-01 14:01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아울러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예타)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인지하고 쫓아가기에는 늦는 게 사실”이라면서 “R&D 구조 개혁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예비비는 보통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한다”며 “R&D도 예비비를 만들고 싶다는...

2024-03-29 16:42
이케아, 뉘틸베르카드 컬렉션 네 번째 시리즈 출시

70년대 초 이케아 카탈로그에 소개된 전설적인 텍스타일 디자이너 예타 트레고르드의 플로럴 패턴도 새로운 텍스타일로 선보인다. 주요 제품으로는 △왼네스타드 스틸 튜브 암체어 △크란스말바 이불커버 세트, 산데테르넬 쿠션 커버와 재단 패브릭 △가르나네스 이동식 커피 테이블 △뒤카르클로카 팬던트 전등갓 등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네 번째 시리즈는 밝은...

2024-03-28 14:52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이와 함께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9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며, 특정 R...

2024-03-27 15:13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는 이번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2024-03-26 11:3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5 17:46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 시행 시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하게 되며(기존 25%), 1조893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향후 예타가 확정되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14 13:59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 구축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해 2045년까지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인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2024-03-13 16:11
용인에서 강남까지 30분…GTX 뚫리는 수혜 단지들 관심 '쑥'

신설 노선의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이번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이중 D 노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에서 각각 시작된 노선이 분기점인 부천 대장에서 만나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Y자 형태의 노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을 거쳐 연신내와 광운대를 지나며, F 노선은 의정부와 고양 대곡, 김포공항 등...

2024-03-08 10:27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고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연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를 의성군...

2024-03-04 13:49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2024-02-28 18:13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2024-02-28 14:03
과학기술계 달래는 과기정통부 신임 차관들 "연구 현장과 소통 강화"

이를 위해 소규모 파편화 R&D 사업을 통합해 규모있는 R&D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R&D 특성에 맞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기현안에 매몰된 R&D가 아닌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에 긴 안목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차관급 인사 3명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출신인 만큼...

2024-02-26 15:00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이외에도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중 19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안에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반도체 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협회 내에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2024-02-26 09: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구간은 예타에 들어갔고 6월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연말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은 서부권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에 따라 3월에 2개, 6월 중 추가 2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6편성)을 위한 본선 주행시험...

2024-02-26 08: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