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
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총 26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현행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 절차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 물량 가운데 ‘1·29 방안’ 관련 공급은 총 2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더한 총 2900가구는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이 꼽힌다. 총 918가구 규모로 마곡산업단지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들어선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복원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총 518가구 규모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하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도 포함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1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1370가구 규모다. 기존 882가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착공 시점은 2028년으로 잡혔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