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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2023-11-12 15:07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2023-11-12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2023-11-12 09:11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2023-11-08 16:10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하고 수산물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2023-11-08 14:08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2023-11-06 15:51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2023-11-06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
    2023-10-29 09:15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2023-10-05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 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표현…당 입장 정할 단계 아냐”
    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표현…당 입장 정할 단계 아냐”
    앞서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 처리수’가 맞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2023-08-30 16:53
  • 與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정부도 “검토” [종합]
    與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정부도 “검토” [종합]
    그러면서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당은)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용어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수협 회장은...
    2023-08-30 15:06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2023-08-30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농해수위 결산소위(서울)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행사로 잡는다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GAP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제5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31일(목)...
    2023-08-27 07:56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2023-08-14 15:18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오는 8월부터 국회는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마지막 논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2023-07-10 17:47
  • [포토]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6명 선출
    [포토]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6명 선출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4 16:08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2023-06-14 15:17
  • 난제 쌓인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가닥...혁신위원장은 아직
    난제 쌓인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가닥...혁신위원장은 아직
    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교육‧행정안전‧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렸던 의총에서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당일 표결이 보류됐다. 의총에선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을 했던...
    2023-06-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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