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예금자 보호 현행 5000만 원 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고, 필요에 따라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법 발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나 카드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은행업권 관계자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2차 회의 당시 “업권별로 리스크의 규모와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카드, 보험사 등에...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5000만 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호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한도 동반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SVB 파산에 대응해 지급보증 한도를 넘어 예금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보유한 국공채를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스위스 정부 또한 CS 위기에 대응해 대출을 통한 유동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결국, 오는 23일 열리는 3월 FOMC 내용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미 규제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발빠르게 개입에 나서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가 기술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술 생태계의 주요 기둥인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최근 기술업계는 고금리, IPO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앞서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SVB 사태 발생 후 계좌당 25만달러(약3억3000만 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SVB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2019년 이후 미국 은행 산업 전반에 가파른...
그렇더라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전액 인출 보장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험성을 낮춘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SVB 고객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 고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미국의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한도 준수를 고집했다간 불길이...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 시 혜택을 받는 것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데 되레 혜택이 없는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 상향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예보료도 두 배만큼 내는 건 아니”라며 “5000만 원 이상인 곳만 추가적으로 내는 개념이라 고액의 돈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역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하나다. 23년째 같은 수준인 1인당 예금보험 한도 5000만 원을 상향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예보가 외부 전문가, 업계 담당자들과 논의 단계에 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과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
SVB의 총예금 중 86%가 예금자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가진 국내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사태에 따른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인 25만 달러(약 3억2908만 원)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미국 정부는 SVB에 예치된 고객들의 돈을 예금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SVB 예금자들은 13일부터 맡긴 돈에 전부...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며 “모든 예금자가 완전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모든 예금주를 보호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SVB와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에...
예보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와 같이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면서 “정부 논의 시 이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턱대고 최고금리만 찾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2금융권의 경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산건전성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이 한도 내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갈수록 예금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려는 고객들의 심리가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향하는 것 같다"며 "최근 출시된 대다수 특판 상품이 50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예금자보호가 가능해 큰 우려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자 저축은행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연 4%대 후반을 기록하던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이날 현재 연 4%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크게 올라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추세가 한풀 꺾이면서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새마을금고처럼 2금융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치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살펴야 한다. 원리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는 별개 문제”라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연금가입자 중에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포괄운용지시’를 해둔 경우도 있다”며 “포괄운용지시를 해두면 만기가 돌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