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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국민의힘, 용인 국민대회 취소…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영향
    국민의힘, 용인 국민대회 취소…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영향
    국민의힘은 2일 경기 용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대회를 취소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도래한 점이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일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 국민대회가 긴박한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용인 국민대회 취소는 추 전 원내
    2025-12-01 17:48
  • 장동혁 “끊을 과거 없다…똘똘 뭉쳐 李 독재와 맞서 싸울 것”
    장동혁 “끊을 과거 없다…똘똘 뭉쳐 李 독재와 맞서 싸울 것”
    인천 국민대회서 ‘윤석열 절연’ 비판 일축“변한 현재·더 나은 미래로 증명해야”“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내란몰이도 끝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025-12-01 15:11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송언석 "대장동 국조, 야당 간사 선임 목매지 않겠다"
    송언석 "대장동 국조, 야당 간사 선임 목매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제안했던 국정조사 조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목매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진행하기
    2025-12-01 10:21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2025-11-28 17:13
  •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2025-11-28 16:38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2025-11-28 12:02
  •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2025-11-28 11:20
  •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내란정당' 오명…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내란정당' 오명…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어떤 결과든 대비”"국힘 필리버스터 강행시 국민 열망으로 제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2025-11-28 10:04
  • 청주 실종 여성 사망 확인…전 연인 영장 신청
    청주 실종 여성 사망 확인…전 연인 영장 신청
    지난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인 김 모(50대)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께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은 김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으로,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수색
    2025-11-28 07:02
  •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 [포토로그]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 [포토로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7 16:55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내달초' 예상 [포토로그]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내달초' 예상 [포토로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정해질 것이
    2025-11-27 16:39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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