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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2024-01-11 13:58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

2024-01-09 17:07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새롭게 개원한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

2024-01-07 09:00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대리점 갑질ㆍ황하나 마약 등 각종 논란 시달려‘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결정적남양유업ㆍ한앤컴퍼니 “경영 정상화 최선” 1964년 창립, 60년간 오너 경영을 이어온 남양유업이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긴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 이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렸는데, 결

2024-01-04 18:30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그 무작위가 그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색다른(?) 무작위에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해당 논란이 격해지며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죠. 결국, 10년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무려 116억 원.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공정위의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리면서,

2024-01-04 16:13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잠정중단하고 상인징계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된 상인 A 씨의 가게가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매장

2023-12-27 07:18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큰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주간 태영건설, 지에스(GS) 건설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과 동부건설의 기업어음(CP) 등급이 잇달아 하향되면서다. 건설사 내에서도 시공능력 상위 3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중소 건설사까지 PF리스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2023-12-24 07:00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

2023-12-22 11:45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

2023-12-13 12:07
술집서 16만원 시킨 고등학생들, “신분증 확인 안했으니 그냥 간다” 조롱

인천의 한 술집에서 16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신고 안 할테니 그냥 가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도망한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고딩(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은 영수증에 쪽지를 남기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내용의 글과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다.

2023-12-12 14:06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가 검찰·경찰과 손잡고 마약범죄 사각지대인 유흥시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2023-12-06 14:00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

2023-12-06 14:00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3개

2023-12-05 08:29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서울시·종로구·상인회 ‘상거래 질서 대책’ 마련메뉴판 가격 옆 정량 표시해 부실 사전 예방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가 도입된다.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고, 시장 대표 먹거리에 대한 샘플 모형도 배치된다. 3일 서울시는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대

2023-12-03 11:15
[오늘의 주요공시] 일진전기·한화오션 등

△일진전기, ‘ILJIN Electric USA’와 4317억 원 규모 공급계약(변압기 장기) 체결 △한화오션,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1630억 원 규모 공급계약(초대형 LPG/AMMONIA 운반선 1척) 체결 △핸즈코퍼레이션, 현대기아자동차와 3078억 원 규모 공급계약(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체결 △예스티,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123억 원 규

2023-11-27 16:01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

2023-11-20 09:34
일본 도쿄 술집서 한국인 관광객에 바가지…“9잔이 16잔으로 둔갑”

일본 도쿄의 한 이자카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 적발됐다. 최근 유명 일본 여행 카페에 ‘도쿄 아사쿠사 이자카야 금액 바가지 사기로 경찰 부르고 끝났습니다. 수기 영수증 잘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일본 도쿄 여행의 마지막 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지인과 숙소 근처 술집에서 술 9잔과 안주 3개를 주문했다.

2023-11-10 10:57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당국,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책 내밀었지만…실효성 부족 지적지방 중소형저축銀 "성장 지원제도 필요"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

2023-11-02 05:00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산 계란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수입을 결정해 2000만 개가 넘는 수입란이 폐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해 수매 비축했던 배추, 무 등이 대량

2023-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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