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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절감 3법을 2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들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2월 임시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2017-02-02 11:25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2017-02-01 10:21
한양, 화재 피해 여수수산시장 복구 성금 5000만원 전달

중견 건설사 (주)한양은 전남 여수시 교동에 위치한 여수수산시장의 화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금으로 성금 5000만원을 25일 전남도(도지사 이낙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됐다. 한양이 여수·광양만에 조성 중인 '황금

2017-01-25 14:12
‘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

2017-01-24 14:54
[니톡내톡] 28일부터 전안법 시행…"서민들 죽어나야 속이 시원한가?", "막장 대한민국,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28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수십·수

2017-01-24 07:26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 2억 상향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아진다. 또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4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집중 점검한 제도는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

2017-01-19 12:00
진웅섭 금감원장 “핀테크 등 ‘디지털 변혁’에 대비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된 만큼, 우리의 정보통신(IT) 역량을 활용한 핀테크 등의 신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에 우리 금융이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 등의 ‘디지털 변혁(Dig

2017-01-03 15:26
정은보 부위원장 "대내외 리스크 산재…관련 대응계획 마련"

금융당국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와 내년 1분기 중 브렉시트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 유관기관 및 협회 관계자들과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를 갖고, 금융시장과 서민·기업·금융산업 분야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2016-12-22 13:46
[정책발언대]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할 때

지난 11월 30일 오후에 찾은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엔 잔불이 내뿜는 연기와 상인들의 탄식소리가 가득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새벽부터 오전 내내 발을 동동 구르다 지쳐버린 상인들의 얼굴에는 상실감이 역력했다. 이날 새벽 2시께 발생한 화재는 상인들의 생계수단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갔다. 겨울철을 앞두고 옷이며 침구류를 잔뜩 재어놓은 터라 피해는 더욱

2016-12-21 10:48
네이버, 소상공인 위한 400억 원 기금 출연 재개 전망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던 400억 원 기금이 조만간 출연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영세 상인을 위한 마케팅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비리에 휘말리면서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재단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내로 재단의 비리를 청산하는 시정 명령 조치를

2016-10-24 09:07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中企 지정은 '부당'"

무서운 속도로 확장 중인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브랜드와 1267개점의 직ㆍ가맹점을 보유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점포 수는 2011년 374곳에서 23

2016-09-29 20:24
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 영세 판매점 파산 직전’

SK텔레콤이 판매점 500여곳을 전속매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영세 판매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가

2016-09-28 13:23
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수단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내 1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해운ㆍ항만 산업의 경우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제3차

2016-08-31 14:37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20대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규제법이 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 입법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

2016-08-29 10:22
[단독] 판매자 울리는 쿠팡의 '주간 정산시스템'… 무늬만 주간 정산 “늑장 지급” 만연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1위 쿠팡이 판매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간정산시스템이 사실상 무늬만 ‘주간 정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정산시스템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최소 한 달을 미루는 등 입점 판매업체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 및 쿠팡에 따르면 쿠팡 입점 판매자들은 주간정산시스템과 월간정

2016-06-28 14:32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6단체와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 등 총 26개 단체가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하게

2016-06-16 20:00
[오늘의 법안] 조경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추진”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집중됐던 규제를 보다 확장해 규모는 조금 작지만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준대규모 점포의 위협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

2016-06-02 13:56
조경태, 대규모점포 등록제 → 허가제 전환 추진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일 등록제인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등록제도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과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2016-06-01 14:30
‘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나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과 같은 이른바‘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축건물의 남ㆍ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5500여곳에 CCTV

2016-06-01 11:30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논란 가중… 금연단체 이어 영세상인도 반박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기존 상단이 아닌 자율 배치로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2016-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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